대량화물 운송권을 외국선사에 내 줄 수 없다

우리나라의 대량 수입화물인 석탄과 철광석 등의 해상운송권을 놓고 한전, 포스코 등의 대량화물 수입업체와 국적선사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해당 수입업체는 물류비 절감을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입찰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고 국적선사들은 이들 기업들이 국내 해운업계와 안정적인 운송망을 구축해 해운, 조선, 철강, 전력 등 관련산업의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공공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입찰에 참여하는 NYK, MOL, K-Line 등 일본선사들은 자유로운 외국인 선원고용 및 선대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국적선사보다 구조적으로 유리한 입찰참여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국가차원에서 관련산업들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일본의 NYK가 우리의 대량화물 수입업체인 포스코, 한전의 물량을 국적선사 대산 운송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가적, 정책적 접근이 옳은지를 반문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량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일본선사의 참여로 향후 중국선사가 참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이미 부정기선 해운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선사가 우리의 대량화물 운송시장에 참여한다면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물론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 해운시장에 대한 외국선사의 참여를 막을 장치는 없다. 현재에도 우리나라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벌크선 등의 부정기 상선대는 매우 부족하며 더더욱 동북아지역에는 말할 것도 없는바, 이러한 사실은 연일 치솟는 건화물선 종합운임지수에도 반영되고 있다.

향후 통일 한국의 상선대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데, 한전과 포스코 등 공기업이 수입원료 대량화물 운송권을 국적선사에게 보조하지 않는다면 우리선사의 장래와 대량화물 수입 해운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대량화물이 외국적선사로 빠져나감으로써 사업기반이 열악한 국적선사의 재무구조에 치명타가 발생할 것이며 규모의 경쟁력을 성실한 국적선사들은 국제경쟁력을 상실해 존립기반이 사라질 지도 모든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의 해운업처럼 외국선사에게 통폐합 당하거나 장기적으로 외국적 선대가 일방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운물류시장을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도래할 지도 모른다. 이는 해운산업이라는 국가의 소중한 간접자본을 약화 내지 도태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이럴바에는 차라리 대량화물, 자가화물을 가진 기업으로 하여금 해운선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확실하게 열어주어야 한다.

특히 컨테이너 정기선해운과 같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도 아니고 더욱이 대부분의 대기업들이 해운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이 자가 해운회사를 경영하면 타국에 운송권을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해상운송권도 하나의 기업비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타국이 갖는다는 것은 원료이 원산지부터 최종 소비자까지의 국제물류에 관한 영업비밀을 외국기업에게 넘겨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외화가 넘쳐 이미 아프리카에 자원확보를 위해 수천억달러를 투자한 중국조차도 외국적선사의 진입을 막고 있지 않는가?

일본의 커미셔 캐리어제도, LNK선 발주 및 관리체제와 같은 거래관행은 외국선사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봉쇄할 뿐아니라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대형선, 특수선 등의 건조를 일본선사가 보다 손쉽게 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도 우리의 해운산업과 국익을 지키는 방법을 원천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우선 정부주도하에 화물의 실수요자인 화주기업, 해상운송기업인 우리나라 국적선사, 그리고 선박금융을 주선하는 금융기관등을 결합해 상생하는 호혜의 싸이클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대량화물, 자가화물을 가진 기업들이 국적선사와 공동출자 또는 독립적으로 해운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운법 등 관련 법·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한전과 포스코 등은 자사의 경영혁신 또는 원가절감 차원에서 기업경영에 충실한 것밖에 없다고 강변할 것이다. 물론 그들은 자신들만의 기업경영 차원에서 최선을 다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일자리 창출력을 잃어가고 있는 현 국가적 위기상황에서 이제 관련업계 모두는 우리의 국가역량을 총결집해 국가의 미래가치와 국익을 창출하는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대량화물을 해운산업 중흥을 위한 소중한 원천기반으로 활용해야 할 시점이다. 세계 1등 조선국, 1등 철강국이 1등 해운국가를 못 만들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