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100% 검색 반대여론 고조

미국이 지난 8월 3일 컨테이너화물 100%사전 검색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 선사 및 화주업계등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세계 컨테이너화물의 90%이상을 운송하는 선사들의 이익단체인 세계해운협의회는 이 법률이 미 의회에서 통과된 직후인 7월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컨테이너 화물 100% 검색은 현재의 기술로는 도저히 실행이 불가능한 조치일 뿐아니라 화물체증 등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반대하고 나섰다.

또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의 핵심 제조업체 대표로 구성된 글로벌 화주 포럼(GSF)도 10일 미국이 수입화물의 사전 검색을 의무화한 것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실제로 컨테이너화물 검색기 구입 등에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도 미국이 목표로 하는 위험화물 검색에 치충하다보면 항만에서의 물동량 체증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지난 8월 3일 의회에서 확정, 이송한 9·11테러 대책 위원회 권고 이행법률을 최종 서명한바 있는데, 이 법률은 2012년 7월 1일부터 미국으로 선박을 통해 컨테이너화물을 수출하는 경우 외국의 항만에서 선적전에 영상검색장비와 방사능 장비를 사용해 100%사전 검색하도록 하는 한편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국 입항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업계에서 이같이 미국의 법률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서는 이유는 컨테이너화물 100%사전 검색은 비용부담문제가 있을 뿐만아니라 체증 등 물류왜곡현상이 우려되는데다가 미국의 일방적인 입법조치로 인해 다른나라에서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경우 글로벌 경제에 상당한 충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