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I / 해양수산부 장관 특/별/인/터/뷰/

해운시장 건전한 발전, 공정한 해운질서 확립에 총력

FTA체결 연계 우리항만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육성
“한중항로 공정한 경쟁위한 규범”마련 중국측과 협의 계획


Q. 창간 36주년을 맞은 본지에 하고 싶은 말씀은?

강 장관: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코리아쉬핑가제트’는 그간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정부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향타를 제시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해운강국, 무역입국으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를 연결하는 가교로서, 특히 정부 정책에 대한 충고와 조언의 메신저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업계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행정을 전개하고 과감한 혁신을 통해 고품질의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추진위한 방향타 제시토록

Q. 취임하신지 얼마 안됐습니다만,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될 해운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강 장관: 그간 국제선박등록제도(’98), 선박투자회사제도(’02) 및 톤세제(’05) 등 도입을 통해 우리 해운제도는 국제적 수준으로 선진화되었고 그 결과 국적선대도 대폭 증가했습니다.
다만, 외국인선원 고용 제한에 따른 국적선사의 대외경쟁력 약화 및 국내선원의 승선기피에 따라 제기되는 해기전승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남아있는 주요한 과제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적정규모의 국적선원을 유지하여 해기전승을 도모하면서도 외국인 선원 고용의 탄력성을 확보함으로써 선진해운국가로서의 제도를 완비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간의 노사간 합의를 통한 단계적인 외국인선원 고용확대에서 탈피, 노사의 합의를 바탕으로 외국인 선원고용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동북아 물류중심국 추진시책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함께 강화돼야 할 정책이 있으시다면?

강 장관: 물류산업을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참여정부의 동북아 물류중심 추진 로드맵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항만시설과 배후부지 등 물적 인프라를 조성·공급하고 다국적 물류·제조기업을 유치하여 물동량과 부가가치 창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차별화된 항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항운노무인력 상용화, RFID 기반 U-Port 시스템 구축 등 고품질 항만서비스 제공을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경쟁력을 토대로 우리 항만으로 기업과 화물을 흡수하고 지속적 확대가 예상되는 세계 물류시장 선점을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인해 증가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수요를 적극적으로 흡수, 우리 항만을 고부가가치 물류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FTA 체결에 따른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개선 및 물류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기업 세계시장 진출전략 적극 모색

또 국내 항만위주의 물동량 창출에서 우리 기업들의 세계시장 진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확보하는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항만 중심의 글로벌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해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아울러 물류기업의 해외진출 리스크를 분산하고 국내의 유동자금이 물류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투자지원시스템 조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기존의 우리 항만의 허브화를 위한 시설확충, 항만 경쟁력 강화 등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한 계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새롭게 추진중인 글로벌 물류네트워크 구축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Q. 국적선대 증강을 위한 선박금융 활성화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계획

강 장관: 자본시장통합법에 대응하여 주요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선박펀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수요 급증에 대응한 금융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행 선박투자회사의 1사 1척 제도 및 선박펀드의 최소 존속기간(5년) 등을 완화하여 기관투자자 및 중고선 투자를 활성화하고, 선박펀드 운용주체인 선박운용사의 선박 대여업 겸업을 허용하는 등 선박투자회사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운분야에 대한 투자수요를 파악하여 선박투자연구(선박가치평가, 리스크분석), 선사 지원(중계 운송선 쾌속화 등), 선박 투자시 잔존가치 불확실성 해소방안(RVG, Residual Value Guarantee) 등에 관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해운산업에 대한 투자기반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Q. 한중 컨테이너 항로는 수급불균형에 의해 운임시장이 불안정한 반면, 카훼리항로는 물동량과 여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신규 노선 개설이 절실하나 항로개설이 미뤄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한중항로 안정화를 위한 시책은?

강 장관: 한중항로는 지난 ’93년 8월 이후부터 매년 해운회담을 개최해 양국간 현안사항을 협의하는 특별관리항로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항로는 양국간 균등 척수를 투입하고, 카훼리항로는 개설대상 항로를 양국간이 사전 합의토록 돼 있습니다.
지난 ’05년 11월 제13차 해운회담시, 컨테이너항로는 오는 2009년부터, 카훼리항로는 오는 2012년부터 각각 개방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컨’항로가 개방되면 선박의 투입은 선사의 영업능력과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되며, 중국의 소형 선사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여 화물집화경쟁이 더욱 극심해지고 운임경쟁에서 우위에 있는 중국 선사에게 잠식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중항로에 참여하는 제3국 선사를 포함한 모든 선사들이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한중항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을 마련해 제15차 해운회담(’07.11)을 통해 중국측과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카훼리항로의 신규개설 수요에 대하여는 항만시설의 여건과 CIQ기관의 수용능력 등을 감안, 한·중 양국이 합의해 적극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Q. 공정한 해운시장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강 장관: WTO 체제 출범 및 FTA 체결 확대 등에 따라, 세계 해운시장의 개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은 해운시장내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해운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으로 해운시장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오는 2008년부터 EU에서 해운동맹이 폐지되고, 2009년부터 한·중항로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선사의 해운시장 참여 확대와 보다 치열한 경쟁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해운시장내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운임 덤핑, 선·하주의 부당행위 등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 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해운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해운시장질서내의 경쟁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해운시장질서를 벗어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감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 현재 연구용역 및 의견 수렴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공정한 해운질서 확립을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Q. 현재 부산, 광양, 인천 등 주요항만마다 컨테이너 터미널 개발이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과잉 등 문제점도 제기 되고 있는데, 컨테이너항만 개발과 관련한 장관님의 견해는?

강 장관: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을 적기에 처리하기 위해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항만에 컨테이너 터미널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를 연결하는 세계 간선항로상에 위치한 부산항과 광양항은 동북아 허브항만을 목표로 고부가가치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컨테이너 전용항만으로 개발중이고, 수도권 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대중국 교역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위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중입니다.
시설과잉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KMI에 설립한 항만수요예측센터를 통해서 항만물동량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개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적정 규모로 항만이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동안의 선석 위주의 양적 개발정책에서 한걸음 나아가 항만배후단지 및 배후수송망 등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질적 개발에 주력,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항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Q. 일각에서는 과거와 같이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이 부활돼 해양부에서 직접 관장하며 동업종을 육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는?

강 장관: 복합운송주선업은 국제물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복합운송주선업의 육성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종합물류업 인증 대상업종으로 복합운송주선업종을 포함시키는 등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다시 신설하는 문제는 관계부처, 관련업·단체 등과 협의하여 검토할 사안이라고 판단됩니다.

Q. 올 12회 바다의 날을 맞아 개최된 주요 행사 내용은?

강 장관: 정부에서는 바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개척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매년 5월 31일을 법정기념일인 『바다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그동안 부산, 인천, 울산 등 전국 주요 해안도시에서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올해는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 신항만 건설현장에서 제12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우리부와 경상북도, 포항시가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기념행사의 주제는 『생명, 생산, 생활의 바다』를 실현시키고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해양부 비전으로 결정했으며 이는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맞이하여 바다의 날 제정취지와 우리부의 비전에 대해 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정부의 정책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올해 바다의 날 기념행사는 국무총리와 각계주요인사 및 지역주민 3,000여명을 모시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해 이들의 공로를 치하하는 한편,‘역동의 바다’를 표현하는 대북(大鼓)공연, ‘생명·생산·생활의 바다’를 상징하는 이벤트 행사 등을 통해 세계 5대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바다의 날과 관련한 주요 행사는 우리나라 해양과학 전문가 및 학생들이 참여하여 660여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가 5월31일부터 6월1일까지 서울 COEX에서 열렸고세계갯벌의 보전, 관리현황 및 과학기술 정보교류 및 2008년 람사총회를 대비한 『연안습지 국제 심포지엄』을 5월 29일~5월 31일까지 전남 순천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이 외에도 서울, 부산 등 12개 광역권별로 바다의 날과 관련한 128개 행사가 소속기관, 유관기관·단체주관으로 다양하고 다채롭게 개최됐습니다.

Q. 해운업계 관계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강 장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를 실현하고, 세계 제5위 해운강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해운업계 여러분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그동안 해운분야에서 이룩한 괄목할 만한 성과는 일선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시는 해운업계 여러분들의 노력과 참여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투철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정책이 보다 신뢰를 얻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행정을 강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업계와 국민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해운산업이 보다 더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끊임없는 경영혁신을 전개하고 새로운 성장 잠재 능력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