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물류비서관 신설해야”

제3자물류(3PL)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조정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물류비서관'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3일 한국물류협회와 로지스틱스학회 주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3자물류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인하대학교 하헌구 교수는 "3PL시장 활성화를 위한 수많은 정책이 발표됐으나 정책기획 집행부처와 정책수단 집행부처간 이견으로 극소수의 정책만이 시행됐다"며 이들 관련부처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조직으로 '물류비서관'의 설치를 주장했다.

하 교수는 3PL 시장 활성화를 위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면서 제시됐던 ▲물류아웃소싱 하주기업 세제지원과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등이 정책 부처간 이해관계가 달라 모두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고 했다.

하주기업 세제지원책의 경우 제도 도입을 검토하던 초기 법인세 2%를 3년 지원해주기로 했다가 3%를 5년간 지원해주기로 한 후 현재는 지원자체가 불투명한 상태. 종합물류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난달 결정된 통관업 허용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책이 없는 상황이다.

물류정책을 기획및 집행하는 건교부와 해양부는 3PL 활성화와 물류체계 효율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주장하는 반면, 정책수단 집행부처인 재경부는 정부재정 수입의 안정화를 위해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세제지원을 거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정책조정 능력 및 의지도 부족해 물류지원책이 표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 교수는 관련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다른 것도 물류산업 발전에 저해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주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2자물류를 선호하고, 중소기업은 물류 효율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물류기업의 경우 대기업은 모기업에 대한 의존으로 3PL 시장 확대에 무관심한 반면, 중소기업은 구조조정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으로 변화에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부는 각 부처간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 '물류비서관'등의 조직을 신설해 '물류기업 육성방안'에서 제시된 ▲하주기업에 대한 자가물류 지원 폐지와 물류아웃소싱에 대한 세제지원 도입 ▲종합물류인증기업에 대한 지원 ▲산업용전기요금 적용등 제조업 수준의 물류기업 지원책등을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도 중국.인도등 거대시장에 진출하는 등 해외시장개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특히 중국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수출입물류 및 중국 내수 물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인수, 합병 및 제휴를 통해 세계적인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고, 중국-국내 공항만-개성공단 연계 물류비즈니스 개발등 다양한 물류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