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3월까지 신청하면 첫 인증받는게 아니었나”

종물업 3월말 신청기업 현장심사 못받아 1차인증 어려울 듯
6월초에 첫 인증기업 발표



종합물류업(종물업) 첫 인증기업이 언제 탄생할 수 있을까?

인증기업 발표가 계속 뒤로 미뤄지면서 발표시기를 두고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지 반년이 지난 시점에도 발표일정이 명확히 나오지 않자 발표를 기다리는 기업들 사이에선 종물업 인증제 원년은 ‘2006년 하반기’부터라는 뼈있는 농담까지 나오고 있다.

당초 종물업 인증센터는 첫 인증기업 발표를 늦어도 4월말까지는 할 것으로 예상했다. 3월말(1분기)까지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2~3주정도의 현장실사를 한 후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를 거칠 경우 4월말까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었다. 현장심사에서 불합격한 업체의 이의 신청기간까지 감안해서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업체들이 제출한 서류의 양이 많아 심사과정이 길어지면서 지리한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심사과정이 길어지자 3월말에 신청한 업체중 일부가 1차인증에 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논란도 일 것으로 예상된다.

◆1분기 신청업체 16곳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지난달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간담회에서 종물업 인증기업 신청업체수는 16곳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본부장의 말을 토대로 본지가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 16개 기업중 제휴로 신청한 업체가 10곳, 단독신청이 6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휴에 의한 신청은 계열사와의 제휴가 많아지면서 당초 예상보다 늘어났다. 10곳중 7곳이 계열사와 제휴를 통한 신청이었다.

대한통운, 세방, KCTC, 승산, 천일정기화물 등은 계열사를 끌어안고 이번 인증에 뛰어들었다. 근해선사인 흥아해운과 고려해운 등도 계열사인 국보와 고려해운항공과 제휴를 맺고 인증 신청에 합류했다.

반면 지난 1월20일 인증신청을 해 처음 스타트를 끊은 ▲한솔CSN·삼육트랙터 제휴그룹을 비롯해 ▲동원산업·조양국제종합물류 ▲태영상선과 한국통운·우련통운의 제휴등은 순수한 의미의 ‘전략적 제휴’에 의한 모양새였다. 이중 지난 1월 레스코를 합병하면서 본격적으로 물류업에 뛰어든 동원산업은 물류 브랜드를 물류전문가(Logistics Expert)를 뜻하는 ‘로엑스’로 정했다고 공식발표하는 등 물류부문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단독 신청한 업체로는 한진과 현대택배, CJ GLS, 범한종합물류, 동방, 선광 등이었다.

이들 16개 업체들중엔 비교적 초반에 인증신청을 마무리하고 느긋이 일정을 기다리는 업체도 있었으나 1차인증의 막차를 타기 위해 3월31일까지 인증신청을 마무리한 곳도 많았다. 이렇게 되자 3월말에 신청업체가 집중적으로 몰리는 상황을 초래하고 말았다. 3월30일과 31일 이틀간에 걸쳐 신청을 한 업체는 6~7곳. 전체 신청기업중 44% 가량이 이 기간에 몰린 것이다. 3월말까지만 인증을 신청하면 1차 인증기업에 낄 수 있다는 계산에서 기준을 맞추기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한 후 인증신청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막판 신청쇄도로 인증센터의 심사작업에 과부하가 걸렸다는 분석이다.

건교부와 인증센터는 첫 인증업체 발표시기를 이달말 혹은 다음달초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건교부는 전체 일정상 인증센터에서 방대한 기업들의 현장실사 점수를 정리하는데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고 이후로도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사와 탈락한 업체들에 대한 이의 신청기간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달을 넘겨 6월초가 되지 않겠느냐고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인증센터가 5월 3주께까지 현장실사 평가를 마쳤다해도 운영위원회 심의와 탈락업체들의 이의신청등에 2주 이상이 족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인증번호와 관련해선 인증센터는 “인증발표시 인증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이 거론됐으나 업계의 과열반응으로 인해 인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인증서에 번호가 없을 경우 면허관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인증번호를 주지 않는 안은 실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신청기업 5곳 “우린 언제 심사받나”

막판에 인증신청이 몰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1분기 신청기업중 아직까지 현장심사를 받지 못한 곳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은 지금까지의 심사 및 평가기간을 비춰 봤을 때 1차인증에서 제외될 공산이 크다. 이럴경우 1차인증에 대한 홍보효과를 내다보고 1분기에 맞춰 서둘러 신청대열에 합류했던 이들 업체들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월까지 신청한 업체중 5월17일 현재까지 현장실사를 받지 못한 업체는 선사, 항만물류업체, 복합운송업체, 내륙물류업체등 5곳. 인증센터는 1분기 신청접수를 마감한 이후 지난달부터 신청기업들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벌여 이달 첫주까지 11개 업체에 대한 실사를 마친 것이다. 1주에 2곳 정도가 심사를 받은 셈. 인증센터는 현재 현장실사를 마친 11개 기업에 대한 최종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건교부는 5월 중순 이후로도 계속 심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 6월초로 예정된 1차 발표시기를 맞추기 위해선 인증센터가 남은 기간동안 심사업체 평가만 하는 것도 빠듯해 1차 인증을 목표로 한 더이상의 현장심사는 어려울 것으로 평가된다. 곧 5개 기업은 1차인증 합류는 힘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소식이 업계에 전해지자 현장심사를 받지 않은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2년여에 걸쳐 준비해온 업체들은 “정부측 편의에 맞춰 제도를 고무줄처럼 운영하느냐”며 비판하고 있다.

A업체관계자는 “기업들은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했고 그에 맞췄는데 지금와서 (1차인증에서) 배제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서류량이 방대한 건 그쪽(정부측)에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지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이 피해를 봐서 되겠느냐”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인증센터는 “1분기 신청업체가 모두 첫 인증업체가 된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인증센터는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기업들이 ‘2006년 1/4분기(3월 내)에 접수를 하면 1차 발표때 인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이는 인증센터에서 말한 바가 없고, 물류관련 신문 또는 잡지에도 이러한 내용으로 발표한 바 없다”고 했다.

이어 “심사는 연중 진행하되 발표를 분기별로 함을 원칙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여러 업체담당자들의 오해로 인해 2차발표를 6월말경으로 앞당겨 발표하고자 한다”고 했다.

“현장심사를 받지 못한 것이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점도 이들 5개기업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현장심사를 마친 업체 한 관계자는 “서류심사에서 탈락한 업체들엔 현장심사 일정을 별도로 통보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관측했다.

2년이 넘게 종물업 인증제를 준비해온 업체들이 현장심사를 받지 못한 5개 기업에 끼인 경우가 많아 이같은 추측은 정말 뼈아플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류심사 탈락’이라는 관측은 가능성이 커보이지는 않는다. 만약 탈락한 것이라면 인증센터가 공지까지 띄우며 ‘심사 지연’에 대해 설명하지는 않았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혜택’은 여전히 오리무중

한편 종물업 인증제에 대한 ‘혜택’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이전까지 정부측은 ▲해외사업진출시 유통물류합리화 자금 저리지원 ▲병역특례이용 우선권부여 등의 지원책들로 종물업 인증기업과 비인증기업간의 차별성을 둘 계획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1차인증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주무부처인 건교부와 해양부, 산자부등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구체적인 지원책이 상정됐다 하더라도 5.31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등으로 법안도입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물류업계 일부에선 재정경제부에서 인증기업에 ‘세제지원’을 시범실시할 계획이란 풍문이 돌고 있기도 하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렇듯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책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인증에 참여한 기업들은 ‘상징성’이란 측면을 제외한다면 그리 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푸념하고 있다. B업체 관계자는 “종물업 인증제는 구체적인 지원책이 없어 이제 ‘상징성’ 외엔 볼 게 없어졌다”며 “면허를 통한 홍보효과라도 톡톡히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