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보/WCO CDM 추진현황 및 물류에 미치는 영향

한국무역정보통신 통관물류팀 / 박윤호 선임연구원 (yhpark@ktnet.co.kr)

WCO CDM이란?

국제교류의 확대로 인해 수출입물류 관련 정보와 문서의 표준화를 통한 효율적인 정보의 교환 및 활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9.11 테러이후 중요되고 있는 국제교역의 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간 표준화된 정보 및 일치된 정보의 사전 교환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통관 및 화물정보 교환에 대한 정부기관 및 단체들의 공통적인 이해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 국제세관기구) CDM(Customs Data Model)이다.

WCO의 CDM 프로젝트는 원래 1996년부터 G7 국가를 중심으로 추진하여 진행되었으나 이를 전세계에 확대적용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160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가지고 있는 WCO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추진된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2002년에 수출입통관 및 화물에 대한 신고(주로 적하목록 신고를 의미함)내역을 중심으로 WCO CDM V1.0을 구축하였고, 이후 선박 및 항공기의 입출항 관련 보고사항과 환적화물의 이동 등에 대한 신고사항들을 추가하여 2005년 6월에 WCO CDM V2.0을 완성하였으며, 향후 2008년까지 수출입 요건확인기관과 관련된 신고 항목들이 추가된 WCO CDM V3.0을 구축할 예정에 있다.

구축 원칙

WCO에서 CDM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첫째, 세관신고항목의 최소화이다. WCO CDM은 전 세계 수출입유관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신고 항목을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가의 신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공통 신고항목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관 업무의 공통된 규약으로 재정된 개정 교토협약(Revised Kyoto Convention)의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한 최소한의 필요항목들만을 집대성하여 구축하고 있다.

둘째, 국경에서의 화물이동을 위한 단일창구 구축이다. 국가간 이동화물의 신속한 흐름 및 효율적인 화물의 관리를 위해서는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 신고에 대한 단일창구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신고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의 효율성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셋째, 단절 없는 무역업무의 처리이다. 즉, 수출신고를 위해 쓰여 지는 신고 항목들이 수입신고에도 그래도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간 정보교환의 효율성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다국적기업의 본-지사간 거래의 경우 수출신고를 위해 사용된 항목들을 그대로 수입국의 지사에서 수입신고를 위해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업무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수 있게 된다.

기대 효과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구축되고 있는 WCO CDM이 적용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신속한 화물반출과 단절 없는 무역업무처리를 통한 국제무역의 촉진이다. 이는 WCO CDM의 당초 추진목표를 감안한다면 당연한 기대효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민ㆍ관의 반복적 중복적 데이터 입력 방지를 통한 무역 신고와 관련된 제비용의 절감이다. 셋째, 수출국 세관과 수입국 세관 간 수출입화물과 관련된 정보의 사전 교환 및 공유를 통한 보안강화 및 수출국과 상대국간 업무협조의 확대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B2B, B2G, G2G 정보교환을 통한 자유무역의 촉진 및 수출입관련 단일창구 구축을 통한 업무효율성 향상을 들 수 있다. 특히 민ㆍ관의 원활한 정보교환 및 화물의 추적을 위하여 구축한 UCR(Unique Consignment Reference) 번호체계의 경우 수출에서부터 수입에까지 이르는 전 과정을 민ㆍ관이 동일한 Key 값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ㆍ관 모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다.

국내 현장에서의 어려움

그러나, 이러한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WCO CDM이 현재까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국가별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및 관련 프로세스들의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내를 예를 들어볼 때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업무방식에서 일부 코드만 변경되어도 신고인들의 혼란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사용되어지고 있는 신고 항목 및 코드 등이 변경되고 이로 인한 관련 시스템의 변경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므로 결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닐 것이다.

특히 WCO CDM이 초기에 일부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신고 항목 및 업무흐름이 주로 반영되었고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뒤늦게 WCO CDM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맞게 적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WCO CDM 프로젝트의 추진이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축 현황 및 향후전망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응은 어떠하여야 할 것인가? 우선 수출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을 감안한다면 WCO CDM과 관련된 추진현황을 결코 가벼이 넘길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WCO CDM 적용을 가시화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WCO CDM 이행현황은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이 CDM 적용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완료하고 국가간 파일럿 프로젝트를 통한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까운 미래에 미국뿐만 아니라 EU국가들도 이를 적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추세를 감안하여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도 WCO CDM 추진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간단히 살펴보면 WCO CDM V1.0과 V2.0에 대한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해당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WCO CDM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들을 금년 중으로 마련할 계획에 있다. 특히, UCR번호체계와 RFID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화물반출입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세관행정 구현 및 신속한 물류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또한 WCO CDM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하는 노력도 동시에 기울이고 있다.

WCO CDM을 통한 국가간 정보교환이 가시화되면 수출입관련 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는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영향은 초기에는 업계에 상당한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에 종이서류에 의해 처리되던 업무를 전자문서를 통해 자동화시켜 나가던 초기에도 업계에 많은 부담감으로 작용되었지만 지금은 그로인한 엄청난 기대효과를 거두고 있는바와 마찬가지로 WCO CDM 적용이 가시화되고 향후 효과적으로 정착이 이루어진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효율적인 환경 속에서 물류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