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보험료 15% 인하

중기 선물환거래 증거금도 축소


중소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향후 1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보험료가 15% 인하되고 중소기업의 선물환 거래시 초기자금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래증거금도 줄어든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9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관에서 정부 부처, 중소기업 대표, 수출지원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수출지원대책을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중소기업의 환위험관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키로 하고 중소기업 선물환 거래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선물환 최소 거래규모를 기존의 5천달러에서 3천달러로 낮추고 선물환 거래증거금도 0.2~0.5% 줄이기로 했다.

또한 수출업계에 유동성 공급을 늘리기 위해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보험료(단기수출보험, 선적후 수출신용보증)를 1년간 15% 인하하고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국가로의 수출거래에 대해서는 수출보험료를 30% 인하키로 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 책정가능 한도의 3배까지 한도를 특별책정하고 현재 수출보험공사가 15개 지방자체단체와 운영중인 환변동보험료 지원사업을 무역협회 등 수출유관단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수출입은행은 채산성 악화로 신용등급이 하락한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조건 강화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산자부는 개성공단 진출 업체에 대해 자금지원을 확대해달라는 업계 건의에 대해 민간 금융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방안과 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번 대책으로 2만7천여개 중소 수출업체중 5천100여개가 수출보험, 신용보증, 해외마케팅 지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경부는 가공업체에 부과되는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로 편입해달라는 업계의 건의에 대해 사업자 또는 단체를 통해 재활용할 경우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