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인터뷰- 金大中 국민회의 총재 ]

“집권하면 物流관련 행정규제 대폭 완화하겠다”

새 정부서 물류를 제조업과 동등한 산업으로 지원 계획
물류표준화, 물류정보화 등 물류산업 효율화 적극 추진

본지를 비롯한 물류관련 언론매체들은 최근 새로운 집권을 노리고 있는 국
민회의 金大中총재를 통해 한국 물류산업에 대한 현정부의 물류정책에 대한
평가 및 문제점 등을 알아보고 金총재가 향후 집권후 펼칠 물류정책에 대
한 소견을 들어 보는 기회를 가졌다.

-정부의 물류정책을 평가해 주시고 앞으로 정권교체를 이룬다면 어떤 정책
을 마련하시겠습니까.
金총재:우리나라는 물류비의 과다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매우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94년도에야 화물유통체제 개
선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너무 늦은 대처하고 봅니다.
현정부의 물류정책상 문제점으로 첫째, 종합적인 계획의 부족이라고 봅니다
.
교통시설의 확충, 물류정보화 추진, 물류 표준화 등이 제각각 계획되어 추
진되고 있습니다.
둘째, 정부의 대책은 물류문제가 심각하게 악화된 이후에야 수동적으로 후
속적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수요처리 중심의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째 물류정책의 지역편중으로 물류의 발생과 물류처리가 병행되어야 하는
합리적인 기존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째, 민간과 협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모든 투자를 다 감당
할 수도 없고 민간이 참여 사업성을 갖추도록 지원해야할 부분이 많습니다.

집권후 정책방향은 정부의 정책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행정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여 기
존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산업을 제조업과 동등한 산업
분류로 지원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또 물류문제와 관련돤 부서들의 유기적
인 협의를 거쳐 국내 공산품의 유통과 농수산물의 유통문제 해결을 잘 결합
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지역균형개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교통시설 확
충과 물류정보화 추진, 물류표준화 추진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정부 물류 기본계획 수립 너무 늦어

-김총재께서는 지난 7월4일 의왕컨테이너기지와 부곡복합화물터미널을 방문
하셨는데, 물류기지를 방문하신 소감은 어떻습니까.
金총재:저도 젊은 시절에 해운사업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동안 많이
발전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이 물류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예산지원도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되
었습니다. 권역별로 거점시설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7일자 모경제지(대통령 후보와 예비주자들의 분야별 정책비교)
를 보면 김종필 자민련 총재는 경쟁력강화를 위해 물류와 교통체계의 개선
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며, 김덕룡 신한국당 의원은 산업, 물류, 정보인프
라를 확충해서 동북아의 물류대국으로 중추항만과 공항을 갖춘 중추국가로
자리잡아야한다는 내용을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김대중 총재
의 정책분야 답변내용 가운데는 물류부문에 대한 언급이 빠져있습니다. 물
류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과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국민회의 내부에서
논의되고 있는지 , 또 이번 대선공약 가운데 물류문제와 관련된 공약이 있
는 지 알고 싶습니다.
金총재:한국경제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제시였기 때문에 구체적 언급을 아니
하였으나, 국제경쟁력 강화하는 점에서 물류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이미 우리 당의 총선정책 자료에도, 물류비용 절감이라는 주요 정
책방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전국적인 기차수송 확대와 내륙화물기지를 설
치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화물의 효율적인 집중과 분산을 처리하도록 해
야 할 것입니다.
공항, 항만, 도로와 철도의 운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수송문제 해결로서
필요합니다. 물류의 표준화와 정보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의 추진이 시급
하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규제가 민간의 물류산업 진출에 장애가 되고 있어서 충분한 투자가 이
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완화도 단기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지역발전과 물류문제 동시 추진되어야

-우리나라 물류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
가 경부축 중심의 개발정책 입니다. 만약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면 앞으로 추
진할 국토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대해 밝혀주십시오.
총재께서는 집권후 지역여건 혹은 정치논리에 밀려 국토의 효율적인 개발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金총재:물류문제는 권역별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각 지
역의 산업발전과 물류문제 대책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균형
개발이 효율적인 물류처리에 장애가 될리가 없습니다. 또한 한 지역에 대한
과도한 집중으로 환경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악화시켰다는 선례는 국내에도
많습니다.
향후 국토개발은 통일시대까지 고려해야 하고, 장기적인 국제정세에 능동적
으로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의 성장을 주의 깊게 바라보면서, 경기
충청 호남의 서해안개발계획 및 강원지역의 개발과 병행하여 물류시설 확장
도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류는 이제 국제간의 거래, 즉 국제물류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수출입물량 자체가 국제적인 운송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수많은 국내 기
업들이 이미 세계 여러나라에서 물류기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첨
단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이버 로지스틱스라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로 물류는
국제화, 첨단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국제물류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정
부지원책과 대책, 그리고 첨단화를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봅
니다. 기존에 나와있던 정부정책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신속 정확하게 대응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재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신다면 어떤 내용을 마련하시겠습니까.
金총재:오늘날 물류의 문제는 국내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의 문제입니
다. 경쟁도 국제적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국제공항과 컨테이너 항만
의 시설확충, 철도와 도로의 확충에 정부가 적극나서야 하고, 우리나라 해
운회사의 경쟁력 강화 문제 등이 해운의 경쟁력 확보도 절실합니다.
첨단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정보화 추진정책을 효율적
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출입자동화 추진과 물류정보화 추진 등
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국내물동량을 살펴보면 약 90여%가 도로에 편중되어 있어 물류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한 장기적 정책대안은 어떻게 마련하
시겠습니까.
金총재:부족한 도로시설을 확충하는 방안, 기존의 도로를 충분하게 활용하
는 방안, 도로와 철도수송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추진
하고자 합니다. 도로편중 현상은 있으나 물류에 있어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
라고 봅니다. 다만 공단이나 항만을 개발할 때 적절한 도로시설은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화물자동차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도로 주변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주변에 화물자동차 정류장 건설 필요

-중소유통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청을 신설,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한다고 발표했으나 정책적으로 지원된다고 느끼는 중
소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담보없이는 한푼의 돈도 지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허구적인 말보다는 실질적인 대안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정책방안은 무엇입니까.
金총재:현재의 기업에 대한 대출이 부동산 중심의 담보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중소기업은 대부분 담보력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
라서 우선 금리자유화를 통해 기간별, 대출규모별, 위험도별로 금리를 차등
화하여 자금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
평가가 기술과 사업의 성장성을 평가할 수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도 기술성
과 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신용부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증할 수있는 신용보
증제도와 기술담보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한층 쉽
게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국내 철도 운송량중 여객과 화물을 비교해 보면 여객부문이 26%정도이고
화물은 14%정도입니다. 물류비 절감이 국가적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떠오르
고 각 기업체들도 물류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나 사회전반적인 SOC
의 부족이나 각 수송수단별 연계성 결핍으로 물류비가 상승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어떻게 풀어나갈 생각입니까.
金총재:철도운송이 부족한 이유는 교통이 자동차 중심으로 발전되어 가면서
상대적으로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가 소극적이었다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화물운송은 열차수송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철도시설과 연계되는 교
통시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항만에 철도가 연결되고
열차에 자동차가 연결되도록 철도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표준화와 정보화도 철도수송과 연관시켜 추진해야 합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의 여러나라에 비해 국내의 SOC시설이 상당히 뒤떨어
져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SOC시설 확충을 위한 방안마련을 어떻게 하시
겠습니까.
金총재:선진국은 물류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선진화되어 있는 것을 실감합니
다. 단순히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문제가 아니라 물류에 대한 인식, 표
준화와 정보화 추진의 정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은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투자 확대와 함께 민간의 참여
를 활발하게 촉진시켜 주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고 봅니다.

SOC 투자확대위해 민간참여 활성화 시급

-올 10월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착공되는 부산 가덕도 신항만 개발사업이 내
년 정권이 바뀔 경우 중도포기되거나 축소될 것이란 설이 많습니다. 만약
정권교체를 이루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金총재:제생각으로는 장기적으로 부산항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가덕
도 신항만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있어서 객관적인 타당성 검토를 해볼 필
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후 교통시설과 물동량에 대한 장기적 예측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까지 목포에 22개 선석의 신항이 개발 됩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목
포지역에서 22개 선석의 대단위 항만을 필요로 할 만큼의 물동량이 발생하
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민회의 차원에서 향후 목포지역의 항
만물동량과 관련한 수급을 검토해 보셨는지요.
金총재:목포 22선석의 내용을 알아보았더니 컨테이너부두는 3선석에 불과합
니다. 양곡, 목재, 철재, 일반부두로 나누어서 추진된다고 하면, 2011년까
지 장기계획으로 3단계로 추진한다는 계획은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내 경제는 정보통신사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내외 정보통신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
는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金총재:정보통신기업의 발전은 물류정보화와 물류표준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통신기업이 영세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중소기업 공통의 문제점과 어
려움이 있다고 생각되며, 특히 기술만을 자본으로 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현재의 제도 아래서는 더욱 어려움이 많겠지요.
기술과 성장성을 자본으로 하는 기업에 대하여 신용대출제도를 확대하고 특
히 기술신용을 담보로 국가의 보증으로 대출해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소프트웨어 사업도 비슷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통신서비스 기업
에 대해서도 제조업과 동일한 금융과 세제상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
다.

국가와 민간투자분야 합리적인 구분 필요

-물류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높은 때입니다. 김총재의 수출입 물류
에 대한 관심과 향후 선진물류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비젼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金총재:수출의 경우 물류문제가 제조원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
다.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물류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이고 적극적
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국가가 직접 투자해야 할 분야와 민간이 맡을 수 있는 분야를 합리적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국가가 선투자해야 할 분야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
립해서 민간이 연계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의 적극
적인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하겠지요.
물류표준화를 하루 빨리 추진해야 하역시설과 운송시설 등이 효율적으로 운
영될 수 있고, 거래단위나 코드체계 등을 통하여 토탈시스템 구축이 효율적
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류정보화를 추진해야 물류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

-수출입운송에 있어 육송, 철송, 연안해송, 항공운송 등 운송수단의 다양성
과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송수단의 장단점과 이에
따르는 애로점은 적지 않습니다. 분야별로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마
련할 의향은 없는지요.
金총재:도로와 철도 등 육상운송은 권역별 거점화가 필요하고 시설의 확충
이 필요합니다. 도로에 편중된 수송은 철도시설 투자를 확대하여 균형을 갖
출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안해운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육송에 편중된 물류는 교통의 체증
으로 지체될 뿐만 아니라 비용도 과다하게 소요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
니다.
해운업의 신규진입도 개방되어야 하고 시설의 대형화가 장기적으로 추진되
어야 할 것입니다. 항공시설의 대형화와 현대화를 통하여 국내물류 뿐만아
니라 국제물류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국제공항도 지역
별로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물류비 절감이라는 대명제를 내세우면서도 시설확충에 필요한 지원
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물류센터에 들어설 시설물을 외부에서 수
입할 경우 적절한 세제혜택이 필요하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따라서 업계
는 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주저하게 되고 이것이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
고 있다고 봅니다. 물류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지원책이 아쉬운데
요.
金총재:민간이 물류산업에 필요한 시설과 자재를 수입하는 경우 등 민간투
자에 대하여 정부는 금융지원과 세제상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시설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지원책은, 정부가 먼저 투자해야 할 부분을
시급히 해결하고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과 투자할 시설의 규모를 정
확하게 판단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확충에 대한 금융지원을
원활하게 해주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설자금에 대하여 적절
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류인력 양성화제도 사전 준비 부족

-정부에서 물류인력양성을 위해 도입한 물류관리사시험을 위해 최근 원서접
수를 받은 바 7만명이 넘는 수험인력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실무자가 아닌 학생, 주부, 명예퇴직자들로서 애초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
진 자격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국가자격증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金총재:정부가 물류인력 양성을 제도화 하겠다고 한 것은 좋은 취지이나 사
전준비가 부족했던 것같습니다. 자격증과 취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류관리사 자격에 상응하는 일
자리가 주여져야 할 것입니다.

-중부권 물류거점으로 충북 청원과 충남 연기군에 건설될 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가 물류효율성 측면을 전혀 고려치 않고 지역안배차원에
서 결정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복합화물터미널과 ICD가
불필요하게 분리되어 건설비용이 약 5백억원의 손실이 야기될 것으로 보입
니다. 이는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가 빚어낸 결과하고 보는데 앞으로 정책
방안은 무엇입니까.
金총재:복합화물터미널과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상화관계가 밀접하다고 봅니
다. 그러나 꼭 같은 장소에 결합되어 건설되어야 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
우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정치적 영향력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경제적 논리가 필요한 경우에 정치논리가 개입
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을 방해하는 수가 많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불필요하고 형식적인 법규를 전면개정하거나 폐지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엄연히 남아있어 물류업체들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
래하고 있고, 물류발전에 크게 저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개정에 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金총재:화물유통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해운산업육성법, 육운진흥법,
항공운송사업진흥법 등이 법률의 본래취지가 촉진과 진흥에 있으나, 오히
려 촉진과 진흥에 방해가 되는 역기능의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역기능
요소들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장산업 등 관련산업에
저해되는 규제들을 제거해 주는 방향으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포장산업 육성을 위한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