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자동차 관세율 28%로 인하

143개 품목에 최혜국관세율 인하


중국은 143개 폼목에 대해 최혜국관세율을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소형 승용차 등 자동차에 부과되는 30%의 관세율을 지난 1일 부터 28%로 인하했으며 오는 7월부터는 25%로 인하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율 인하에도 불구하고 수입시 부과되는 증치세 17%와 소비세 3~8% 적용시 실제 종합세율은 50%이상되며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자동차 수입상에서 외제자동차 수입시 보세구역 임시보관 불가로 수입 즉시 세금납부에 따른 수입상의 원가 상승으로 인해 경쟁력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이외에도 기어박스, 라디에이터 등 자동차용 부품을 기존 13.5%~12.9%→10%, 화장품류 16%→12.8%, 콩기름, 팜유, 유채씨 기름 19.9%→9%, 화학공업 원료(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등) 9.7%→8.6%로 인하했다. 중국의 전체 평균 수입관세율은 9.9%로 2001년 15.3%에서 2002년 12.7%, 2003년 11% 2004년 10.4%로 매년 인하한 바 있다.

이중 농산품 평균 수입관세율은 15.2%며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율은 9.0%다.

한편 2005년 중국 정부는 방직품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했으나 미국·EU와 방직품 무역 관련 합의에 따라 주요 방직품에 대한 자율적 수출 수량통제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이에 따라 올 1월부터는 51개 방직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취소했다. 중국은 사료 종축 및 종묘, 농약 중간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하면서 국내 제품 질이 떨어지는 상품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며 계절에 따른 계절세를 징수하고 있다. 또 첨단기술 산업과 선진 제조업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IT 제품 원료, 장비 제조업 핵심부품등에 상대적으로 낮은 잠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자원성 제품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자원성 제품과 반도체 모듈 등 절약형 제품에 잠정세율을 실행하고 있으며, 전해알루미늄, 황린, 규소철 등 고에너지 소비, 오염이 심각한 자원성 제품에 잠정세율을 계속 실행하고 있다.

중국은 가공무역 금지 품목을 추가했는데 이 항목에는 수입 나무조각, 원목, 나무펄프와 수출 나무펄프 혹은 종이, 판지, 수입생가죽, 수입 반가공 가죽 혹은 완가공 가죽, 수입 폐기구리, 수출 미단련구리 등이 포함된다. 중국은 특정국가 및 지역과 특혜관세 협정을 맺었다.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지역에 합의해 아세안 10국(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월남)에서 수입하는 모든 ‘조기 수확’상품에 무관세를 실시하고 정상적 감세 조치를 취하는 상품은 여전히 2005년 7월에 실시한 협정세율을 집행하고 있다. 또 종전의 방콕 협정이 아태 무역협정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중국 정부는 올해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에서 생산되는 5개국 9백28개 상품에 협정세율을 적용한다.중국은 파키스탄과 우혜무역에 합의해 파키스탄에서 생산되는 2천244개 상품에 협정세율을 시행하고 있으며 홍콩 마카오 지역에서 배출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과도 우혜무역에 합의해 대만에서 생산된 파인애플, 리즈, 모과 등 15종류의 과일에 대해 수입무관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제 3세계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방글라데시, 수단 등 30여개 발전도상국의 일부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