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전자상거래 무관세대상 “서비스분야”로 한정 ]

매거지너 미 대통령특사, 통산부와의 면담서 밝혀

통상산업부 오강현 통상무역실장은 방한중인 인터넷 전자상거래 관련 미국
클린터대통령 특사인 아이러 매거지너 정책개발보좌관 일행을 지난 14일 오
후에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매거지너특사는 지난 7월 1일 클린턴대통령이 발표한 지구촌
전자상거래 기본계획의 제안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한국정부의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오실장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밝힌 기본계획의 원칙에는 동의하는
입장이나 관세 및 내국세를 비롯한 9개 핵심이슈에 대해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확산되기 위해선 WTO등 국제기구를 통한 국제적인 합의를 이
루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무관세 및 통일상업규범 제정 등 우리측 관심사항에 대해 질문을 하였는
데, 이에 대해 매거지너특사는 무관세(자유무역)의 대상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분야만을 대상으로 하고 Physical Goods는 그 대상
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상업규범 및 기술표준 등에 대해선 향후 1년이내에 국제적 합의가 이루
어지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양국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전자상거
래가 세계각국의 이익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W
TO, OECD등 국제적 논의에서 상호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통산부는
매거지너 대통령특사가 무관세의 대상에 대한 답변으로 비록 인터넷을 통해
거래될 수 있는 서비스분야로 언급했지만 청확한 미국의 의도는 향후 WTO
등 국제논의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모든 가능성을 포함해 종합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