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영해 밖 외국선박 강제수색 추진

미국이 바다를 통한 테러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영해 밖의 외국 선박들에 대해서도 승선수색을 하려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미 해안경비대 태평양지역 사령관인 하비 존슨 중장은 12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해상안보회의에서 "(테러) 위협이 충분히 중대하다면 우리는 해당 선박이 연안에서 가능한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승선해 수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존슨 중장은 미국이 정책상 수색을 할 수 있는 해상 국경을 최대 2천 해리까지 확장하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선적 선박의 테러 위협이 낮을 경우에는 공식 영해인 12해리 내에서 승선 수색을 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보다 더 멀리 떨어진 해역에서도 강제수색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존슨 중장은 입수된 정보들을 감안하면 테러 위협을 우려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각 국은 영해 밖의 국제해역에서 자국 선박에 승선 수색을 하려면 별도 허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 없는 수색은 외교적 분쟁 위험을 안고 있다.

영해 밖 선박에 대한 승선 수색이 허용되려면 새로운 법적 틀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 존슨 중장은 "무력을 과시하려는게 아니라 작전상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선적 국가의 허가없이 강제 수색을 하겠다는 국제적 압력을 가하자는 것이 아니라 해당 선박을 저지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3성 장군인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워싱턴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8월 미국 정부는 해양 안보 위협을 적발하기 위해 석유시설과 기상용 부표에 센서를 설치할 것이며 수상한 선박들을 추적하기 위해 위성을 이용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