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섬유 분쟁 타결

중국과 유럽연합(EU)간의 수개월에 걸친 섬유분쟁이 마침내 타결됐다.

피터 만델슨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보시라이(薄熙來) 중국 상무부장은 10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협상끝에 오는 2008년말까지 중국산 섬유 수입을 규제키로 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만델슨 집행위원은 이날 자정께 10시간에 걸린 협상이 타결된 후 성명을 통해 이번 합의로 중국 수출업계로서는 공정한 거래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EU 국가 및 개도국들로서는 섬유산업에 숨통을 틀만한 여유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합의 내용과 관련, EU측이 발표한 성명은 중국이 10개 품목(T-셔츠와 아마실 포함)의 섬유 및 의류에 대해 한 해 10% 내로 수출물량 증가를 제한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U 25개국이 승인해야 이번 합의가 효력을 발휘하는 데 폭증세의 중국산 섬유 수입품에 대해 가장 강경한 입장을 취했던 이탈리아와 프랑스도 지지할 것으로 유럽 소식통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앞서 EU가 중국산 T-셔츠와 아마실에 대해 최근 12개월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수입 증가분을 7.5%로 제한하려는 데 따른 양측간의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됐다.

보시라이 부장도 협상타결후 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는) 중국이 책임있고 협조적인 통상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중국과 EU는 경제통상 관계에서 큰 진전을 이뤘고, EU는 중국의 최대 경제파트너"라면서 “이제 서로의 차이를 해결하는 방안도 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만델슨 집행위원도 “이번 합의는 중대한 진전이다. 유럽과 중국은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어려운 문제를 성숙한 방법으로 처리할 능력이 있다"고 화답했다.

중국과 EU, 또 미국간 섬유분쟁은 지난 1975년부터 미국과 유럽이 자국내 섬유와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섬유수입쿼터가 올해부터 폐지되면서 가열돼왔다.

국제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섬유, 의류 분야에 대한 입지가 쿼터폐지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미국과 EU가 중국측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해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과 EU의 압력에 맞서 81개 섬유, 의류제품에 대한 수출관세를 폐지한다고 발표했고, 이미 발표했던 74개 품목 수출관세 인상 계획도 취소해 양측의 감정의 골이 깊어졌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 앞서 중국의 섬유 수입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미국은 특히 위안화 평가절상 문제와 섬유문제를 중국의 ‘불공정 사례'로 거론하며 중국을 압박해왔다.

한편 이번 협상타결에 대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장문의 논평을 통해 EU측이 ‘자유무역의 원칙'을 지지했다고 찬사를 보내며 미국의 접근방식과 비교했다.

통신은 “EU의 움직임은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와 극적으로 대조된다"면서 미국의 움직임에 대해 “국제사회로부터 차별적이고 보호주의적인 것으로 광범위하게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자들은 이달말께 미국과 섬유협상을 재개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현재 EU와 중국간 합의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정부측은 이번 합의내용이 미국업계에도 부합할 경우 비슷한 협상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미국업계 관계자들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