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거점항만 공사제 도입 추진

해양부, 9월까지 항만관리체제 개편 로드맵 마련


해양수산부는 현재 중앙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26개 무역항의 물동량 등 항만여건과 재정수지를 분석해 이를 토대로 거점항만은 단계적으로 항만공사(PA)로 전환하고, 기타 항만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미 항만공사제가 도입된 부산항과 인천항은 제외된다.

해양부는 지난 3월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현행 국가중심의 항만관리체제를 항만공사제로 전환하거나 지자체로 이관하고,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과 조직도 해역중심의 광역체제로 개편해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보전 등 광역집행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이를 위해 전문컨설팅업체(갈렙앤컴퍼니)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지자체, 항만이용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올 9월까지 항만관리체제 개편방안과 항만공사 도입기준 및 시기 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항만여건 등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위해 각 지방청(10개)의 항무과장과 실무담당자들이 연구용역 T/F에 직접 참여해 국유재산, 물동량 및 항만수입 등을 분석하게 된다.

우선 1차로 26개 무역항을 대상으로 처리물동량, 항만수입 및 시설규모, 신항만개발 추진여부 등 항만여건을 분석해 국가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항만과 항만공사제 도입시 주항과 연계해 보조항으로서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항만을 항만공사 도입 대상 항만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이들 항만을 대상으로 재정수지 및 재정자립도를 정밀 분석해 국가 경제적 영향력이 큰 항만에는 항만공사 도입 로드맵에 따라 단계적으로 항만공사를 설립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중요도가 낮은 일부 항만은 항만관리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계획이어서 지역특성이 반영된 항만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