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물류체계 혁신,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관세청,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에 적극 동참


관세청은 금년도에 “초일류세관 3개년계획(03~05년)” 완성을 통해 수출입통관.물류체계를 혁신하고 인터넷 시대에 맞게 인터넷 전자통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밀수?테러?마약, 재산해외도피, 자금세탁 등 주요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실현을 핵심 업무로 추진키로 했다.

우선 수출입화물 및 여행자에 대해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고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을 조성해 선진형 통상국가 실현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수출입화물에 대해선 Real-Time 화물관리 시스템과 물류지체 신고센터 설치등을 통해 화물흐름 단계별로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식품안전과 환경보호등을 위해 여러기관에 신고하던 절차를 세관에 한번 신고로 모든 수입통관절차가 마무리되는 싱글 윈도우(Single Window)를 구축 완료했다.

참고로 수입화물 통관시간은 2003년의 경우 9.6일에서 2004년에는 5.5일

그리고 2005년에는 4.5일로 단축되고 있다.

금년 5월부터는 단체여행자에 대한 프리패스형 ‘일관 통관제’를 도입해 해외여행인솔자(여행사)가 신고한 여행자에 대해선 검사를 생략하고 기업활동 여행자 및 APEC 회원카드 소지회원의 휴대품 검사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과세대상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세금납부도 사후납부와 직불카드 납부 등을 통해 2시간 가량 소요되던 통관대기시간도 10분수준으로 줄이고 다시 세관을 방문해 세금을 납부하고 물건을 찾아가는 불편을 없애기로 했다.

국내 1천여명을 비롯해 전세계 14개 회원국 1만5천여명이 가입하고 있는 APEC 기업인 카드소지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통로를 지정해 기업활동 및 APEC 정상회의를 지원키로 했다.

또 성실업체에 대해선 아름다운 관세행정 파트너 및 자율심사업체 확대를 통해 자율.참여 납세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통관절차 간소화를 틈탄 밀수 등 불법 대외거래에 대해선 체계적인 정보 분석과 첨단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검사, 확인대상은 최대한 축소하는 반면 적발률은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세금징수 위주로 운영되던 공항만 여행자 통관체제를 마약과 총기 등 위험물질의 반입방지에 집중하는 한편 우범여행자를 사전파악해 검사하는 여행자사선정보시스템(APIS)을 전국공항 및 항만세관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우범품목에 대한 밀수동향분석시스템 구축 및 전략조사정보센터를 설치해 조직밀수 등 반사회적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토록 했다.

행정자치부 주인전산망, 검찰.경찰의 범죄정보, 기업 전사적 자원관리체제(ERP)를 관세행정정보센터와 연계해 정보활동 효율을 높이고 적발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은 수출입통관, 여행자통관, 밀수단속 등 관세행정 전분야를 인터넷 환경에 맞게 재편해 고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분산된 정보의 통합관리 및 분석 활성화를 통한 보이지 않는 세관을 중기 관세행정 비전으로 설정해 올해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