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매년 수입규제 신규 피소건수 증가

우리나라는 1995년 WTO 설립 이래 매년 해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가 종료된 건수보다 신규피소된 건 수가 더 많은(2003년 제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총 규제건수가 1995년 50건에서 2004년 138건으로 증가했다.

무역협회는 이는 1997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세계 경제의 침체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대된 반면 수입이 축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사상최대였던 1998년 영향으로 1999년에는 역대 최다인 총 47건의 신규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2004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약 294억달러에 달하는 등 향후에도 적지않은 신규피소가 예상돼 이에 대한 정부와 무역업계의 사전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올해도 수입규제 증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2004년 무역적자가 6,177억달러로 2003년도의 4,965억달러에 비해 1,212억달러 확대되는 등 매년 무역적자 폭이 늘어가고 있어 수입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중국의 경우 제소보다는 과거 판정한 제품에 대한 재심 개시 및 판정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EU 및 인도 등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규제국들도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수입규제를 압력을 강화할 전망이다.

협회는 또 국가간 통상마찰로 인한 보복성 조치가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2004년 중국 정부가 수입산 광섬유에 대해 반덤핑 최종 긍정 판정을 내린 것은 미국이 중국산 가구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 것에 대한 보복적인 성격이 짙고 브라질의 PET 레진, 아르헨티나의 PET에 대한 반덤핑 조사개시도 양국간의 통상마찰로 우리나라 해당제품이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사례가 있다.

섬유쿼터 폐지로 인한 미국, EU에서의 섬유·의류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EU 집행위는 섬유쿼터 폐지 이후 급격한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 조치르 활용할 방침을 천명했으며 미국도 의회, 행정부를 상대로 한 섬유제조 관련 단체의 잇따른 규제 요청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