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신항 개장 대형선사에 북항/신항 선택권 부여

선협, 북항기능 변경 2012년이후 결정되도록


부산신항 및 북항 연계활성화 방안 중간보고회가 지난 1월 27일 부산항만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 KMI의 김형태 박사는 부산신항은 북항과 여건이 유사하고 신항개장은 대형선사에게 북항/신항 선택권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항은 선박운항이 주 항로에서 거리상 북항에 비해 20마일 단축되고 운항시간이 0.85시간 단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아울러 육상운송조건에 있어서 호남권을 제외한 내륙과의 거리가 11~14km 불리하다고 밝혔다.

신항 개장은 북항에만 의존 해 온 선사에게 부두이용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고 신항 개장으로 인해 북항과의 경쟁은 선사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부산항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박사는 또 신항 개발로 북항과 신항간 요율경쟁이 치열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2008년무렵부터 신항과 북항사업자간 물량유치를 위한 서비스 및 요율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선사는 초기단계에 신항 이전 가능성이 미약하다고 밝혔다. 개장 초기(2006년)에는 원양선사의 신항 이전률이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피더선사에게 신항이용비용이 북항 재래부두에 비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신항이전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했다. 피더선사는 북항 재래부두를 모항으로 하고 필요시 신항에 일시 기항하는 방식으로 기항 패턴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함께 신항 이전규모는 신항사업자의 요율수준에 의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항이전 물량은 궁극적으로 신항사업자의 제시요율 수준 및 서비스 수준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장초기에 신항사업자가 요율수준을 대폭 인하하면 선사는 신항이전을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용자 및 전문가는 북항과 신항에 대해 공공정책의 실시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화주와 선사 및 전문가들은 북항과 신항의 기능조정 및 정립을 위해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기보다는 시장기능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시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사는 신항 개장이 되더라도 일정기간동안은 북항 기능이 유지되는 것이 항만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항만물류협회측은 하역업체의 입장에서는 신항과 북항간의 하역요율 경쟁이 있으면 안 될 것이므로 정부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선주협회측은 연구결과와 같이 신항 및 북항의 요율경쟁은 항만 경쟁력력을 제고할 것이므로 일정기간동안 북항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더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신항으로 이전이 될 때까지 북항의 기능을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 항만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항의 기능 변경시기는 2012년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신항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및 볼륨 디스카운트제도를 확대해 적용하고 예?도선 사용료 감면 및 볼률 디스카운트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항 활성화를 위해 관련기관의 정책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항만공사측은 부산 신항이 개정되더라도 북항과 요율경쟁이 있으면 안될 것이지만 최종결과에는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선주협회의 의견을 수용해 정책토론회 개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