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올 주목해야 할 대외통상환경 지목' 눈길

한국무역협회는 무역업계가 2005년도에 주목해야 할 10대 대외통상 환경을 발표했다.

무역협회는 첫번째로 주목해야 할 대외통상 환경으로 WTO 도하개발아젠다(DDA)의 실질적인 협상 전개여부을 꼽았다.

지난해 8월초 협상의 세부골격 합의이후 금년도에 실질적인 협상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작년 12월 제 6차 홍콩각료회의까지는 DDA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한 분수령이었다고 지적하고 협상 전개 방향에 따라 각국의 통상정책은 물론 국내 무역업계의 향후 수출입 활동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협상 부진시 다자체제에 대한 신뢰도 저하는 물론 각국이 FTA 등 양자간 통상전략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공산품분야의 실질적인 관세인하 및 반덤핑협정의 개정 등 국내업계의 이해관계가 적극 반영될 경우 발효시점인 3~4년후에 수출입활동 여건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협은 또 WTO출범 10주년과 후임 사무총장 인선 등 위상 강화 노력도 지적했다.

지난 1995년 출범한 WTO가 10주년을 맞이했으며 특히 금년 상반기중 신임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며 파스칼 라미 전 EC집행위원 등 4명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WTO 자무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WTO위상 제고노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사무총장의 역할, WTO자문기구 건의사항의 수용 여부등에 따라 세계무역질서 규율체제 및 WTO위상 강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 13차 APEC 정상회의와 한국의 역할도 지적했다. 오는 11월 우리나라에서 아?태지역 21개 회원국 정상이 참여하는 APEC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이다. 역내 경제협력과 APEC의 개혁 문제는 물론 각국 정치지도자들의 WTO협상에 대한 모멘텀 확보를 위한 정치적 의지 표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협은 아울러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협정(FTA)의 확대도 꼽았다.

전세계적으로 11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중에 있으며 2005년중에도 13건의 FTA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의 FTA에 있어 후발국이었던 일본, 한국,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FTA체결 움직임이 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11월 통상교섭본부내 FTA국 신설과 함께 동시다발적 FTA협상 또는 협상전 공동연구 등의 추진이 예상된다.

캐나다, EFTA등과의 새로운 협상 등 금년 한해가 우리나라의 FTA협상의 역사를 새로 쓰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함께 미국의 마찰분야가 자동차, 철강에서 IT, 지재권분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도 지적했다.

2004년보다 특별히 개선되거나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다만, 전통적으로 양국간 마찰이 빈번히 자동차, 철강 등 분야는 마찰요소가 크게 감소한 반면 IT관련 표준, 지적재산권, 환율문제 등 분야로의 전환이 예상된다.

미 산업계가 제출한 2005년 국별무역장벽보고서 의견서에 따른 경우 통신, 의약품, 지재권 등 분야에서 양국간 다소간의 긴장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U의 東進 노력과 환경규제 강화도 지켜봐야할 사안이다.

지난해 5월 1일 중동구지중해 10개국이 추가로 EU로 편입됐고 EU의 각종 환경관련 규제정책이 E-25회원국으로 확대 적용된다. 금년 8월부터 전기전자장비 폐기물 처리지침이 실제로 시장에서 적용, 전기전자장비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 시행 준비 노력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신화학물질관리제도 법안정비를 위한 업계의견을 수렴중이다.

지난해 한국산 제품(합성고무, 와이어로프케이블)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한데 이어 금년도에도 일부 철강, 화학 제품군에 대한 규제가 전망된다. 중국의 중국내 산업재산권 보호, 섬유쿼터 폐지이후 시장 경합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개별기업차원에서는 중국내 한국기업의 산업재산권 보호문제가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대만에 이어 중국의 2위 무역수지 적자국임을 감안할 때 2005년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규제가 지속될 전망이다.

금년 1월 1일부터 섬유쿼터가 폐지됨에 따라 미국시장에서의 중국산 섬유제품에 대한 규제와 경합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김 분쟁과 다자협상에서의 공조노력 지속 여부, 남북경협(개성공단) 확대와 주요국(미국)의 원산지 간련 조치 그리고 섬유쿼터 폐지와 세계 섬유교역시장의 재편 등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