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정부 물류정책 합동 설명회’ 개최

‘2005년도 정부 물류정책 합동 설명회’
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관세청 물류 담당관 참석

지난 12월 9일 삼성동 코엑스 회의실 장보고홀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한국하주협의회의 주관으로 4개 부처 합동 정책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물류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4개 부처 담당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라 그런지 많은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중요한 정책 전환이나 종합물류업의 통과 여부를 알기에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산자부 유통물류과 조택연 사무관은 산업물류혁신을 통한 물류서비스 고도화 추진시책 세부과제를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 나누어서 발표했다.

세부과제 중 물류 표준화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인식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물류표준 설비 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한 물류 정보화를 위해 RFID 등 신기술을 활용한 시범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밖에 선진 외국대학과의 물류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5년 정도 뒤져있는 물류기기의 무인고도장비와 자동화 기술의 개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부 추진과제는 <표 1>에 나와있다.

다음에 건교부 어명소 서기관이 화물운송산업의 현황 및 정책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그림1>에서 보듯이 철도·해운 항공 수송은 매년 감소 추세에 있고, 육상 화물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수송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2>을 보면 화물운송시장에 수급 불균형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동량의 증가에 비해 화물차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하여 정부는 6가지 세부추진사항을 제시했다.<표2참조>

그러나 정책 중에서 전근대적인 다단계거래나 지입제를 엄격히 단속한다는 의견에 하주협회 관계자는 주선업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단속은 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대해 어서기관은 명확한 기준에 따라 조심스럽게 단속하겠다고 다소 완곡하게 표현했다.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의 이경규 서기관은 아시아 각국이 급증하는 동북아 물동량 선점을 위하여 공·항만 인프라의 신속한 확충과 함께 운영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상해 신항이나 푸동공항 확장, 일본의 ‘슈퍼중추항만 육성계획’을 예로 들었다.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더딘 지금 물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함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물류중심국가의 건설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발표 자료에서 밝혔다.

이에 대한 중점 추진과제로 첫째, 신항 조기건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둘째, 배후부지 활용을 통한 물류클러스터를 구축하며, 셋째, 항만 운영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은 <표3>에 나와있다.

관세청의 정순열 사무관은 2005년도 추진계획을 총 13가지 항목으로 종합·발표하였다. 발표된 세부 추진 사항을 점검해봤다.<표4참조>

정책설명회의 발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가오는 물류시장은 한중간의 물류시스템 개선, 물류표준화·정보화·공동화 등 점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류를 원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업, 정부, 연구기관, 그리고 물류종사자들이 장기적인 시야를 갖고 물류혁신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번에 개최된 2005년도 물류정책 설명회가 단지 설명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끝까지 실천에 옮기고자 다짐하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