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 ‘외국투자상업영역관리법령' 적용 따라 유통물류 전면개방

작년 12월부터 외투기업 단독 투자 허용

‘외국투자상업영역관리법령' 적용 따라 유통물류 전면개방

구랍 16일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대강당에서 '최근의 물류환경 변화와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물류합리화 방향'이란 제하의 제12차 물류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힐스로지스틱의 박명규 대표는 '효율적 공급사슬관리를 통한 한중간 물류합리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제1발표를 하였다. 특히 박 사장은 지난 해 6월부터 시행한 중국 상무부의 '외국투자상업영역관리법령'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그 내용을 전재한다.

중국은 2001년 12월 WTO 가입 이후 연해지역에서 내륙지역으로 개방지역을 확대하였으며, 유통물류·금융·통신 등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단계적인 개방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함께 중국 상무부는 2004년 12월부터 ‘외국투자상업영역관리법령'(이하 신법령)에 따라 유통물류산업의 개방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신법령의 핵심은 외국기업의 단독투자허용과 자격 완화에 있다.

또한 도매업은 2004년 6월 1일부터, 소매업은 2004년 12월 11일부터 지역적 제한이 철회됨에 따라 외국유통물류기업의 중국사업 및 투자확대가 예상된다. 신법령의 또 다른 의미는 중국유통물류산업 내·외국인 취급제한 품목, 즉 도서·신문·자동차 ·유통물류 부분의 외국인 지분 제한을 2006년 12월부터 철폐하고 프랜차이즈 법령을 정비한 데 있다.

2004년 6월 시행된 신법령은 △기업의 설립형태 완화와 외국투자자 자격에 대한 요구 완화 △중국파트너 자격에 대한 요구 완화 △경영제한지역 규제 완화 △제한품목의 단계적 제한 완화와 그리고 △ 기타 경영제한 완화 등의 내용<표2>을 담고 있다.

과거 중국정부는 외국기업의 중국진출 관련 합자 혹은 합작만을 허용하였으며, 외국측 투자자의 조건으로 △도매업의 경우 신규 합자/합작 유통기업 설립 신청 전 최근 3년간 연간 도매관련 매출액이 US$ 25억 이상, 신청 전 최근 1년의 연말 자산총액 US$3억 이상 △소매업의 경우, 신규 합자/합작 유통기업 설립 신청 전 최근 3년간 연간 소매관련 매출액이 US$ 20억 이상, 신청 전 최근 1년의 연말 자산총액 US$2억 이상 등의 높은 제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 외국기업의 중국 유통업 진출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한편, 구랍 8일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제2차 한중유통물류민간협력추진협의회'에서 성균관대학교 김용준 교수는 “지난 6월부터 시행한 ‘외국투자상업영역관리방법'에 따라 오는 12월 11일부터 외국 법인의 단독 투자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진출지역제한 및 점포 수 제한이 철폐돼 중국 유통산업은 2010년까지 매년 30%의 높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교수는 “중국 유통물류시장은 계획된 단계적 개방이 이루어져 이미 월마트ㆍ까르푸ㆍDHLㆍEXEL 등 다국적 기업이 진출하였거나 중국 유통물류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이다. 또 중국 정부의 WTO 가입과 신법령 공표 등 개방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관련 법규와 제도들이 아직 구체적 실행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개방 추이 및 중국 정부 차원의 실천 의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전문가들도 중국이 WTO 양허안에 따라 중국 유통시장의 빗장을 풀었으나 상업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항목은 관련 부문의 심사대상이며 중국정부도 자국의 유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상황에 근거하여 허가를 내줄 것으로 예측했다.

김교수는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중국 유통물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유통물류기업의 전략을 철저히 분석할 필요가 있음을 주문했다. 글로벌 유통기업은 중국 진출 이전 1~3년간 철저한 시장 및 상권 분석 후 중국 시장에 진입해 매장 상품의 현지 소싱을 원칙으로 하는 등 현지화 전략, 공익활동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 선진화된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경쟁 우위 제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와 정보기술을 강점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국적 제조기업의 물류서비스를 통하여 역량을 확보한 이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이다.

또한 상해ㆍ광주ㆍ심천 등 동부 연해 항구 도시에 물류거점을 확보함으로 물동량을 확보하고, 자체 창고(Warehouse)는 대도시 중심으로, 중소도시에는 사무소를 운영하여 물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있다. 시장규모(Scale), 시장성장율(Growth), 수익률(Profitability) 3대 요소 기반의 시장 매력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감안한 지역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

‘외상투자 상업영역 관리방법(外商投資商業領域管理辦法)’은 지난 199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외상투자 상업기업 시범방법(外商投資商業企業試点辦法)’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중국의 WTO가입 시장개방 스케줄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