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13:35

中 위안화 '만만디 전략' 비판 고조

달러화 가치의 폭락으로 세계 경제계가 요동치고 있지만 사실상 진원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중국 정부가 '만만디 전략'으로 구사하는데 대해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일단 3일 개막된 중국공산당 중앙경제공작회의의 논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지만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국제경제계가 요구하는 '위안화 해법'이 도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후진타오(胡錦濤) 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주재로 사흘간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공산당이 내년을 '제2의 개혁 원년'으로 삼고 경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회 등 각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 심화의 틀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위안화 문제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중국 현지 금융소식통은 입을 모았다. 사실상 달러화에 고정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지 않는한 달러화 폭락사태가 주춤해지지 않는 흐름에서 중국 정부가 마냥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對) 중국 무역적자는 올들어 10월까지 1천143억달러에 달했다. 지난해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것이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도 지난해 적자(1천240억달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적자규모는 미국의 전체 적자(4천807억달러)의 24%에 달한다.

중국이 사실상 고정환율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달러화가 아무리 떨어진다해도 중국의 수출여건은 반대로 좋아지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결국 중국이 벌어들이는 달러화를 감안하면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중국 정부가 이를 막음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더욱 확대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셈이다.

이런 국제경제의 흐름을 모를 리 없는 중국 정부가 경제공작회의를 통해 위안화 문제에 대한 윤곽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위안화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거나 향후 시간표를 정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런 맥락에서 내년초로 알려진 후 주석의 미국 방문일정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재선에 성공한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위안화 절상과 관련된 모종의 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잇따라 위안화 문제에 대해 '현상유지' 또는 안정성을 강조하며 국제경제계의 요구를 일축한 것을 놓고 금융전문가들은 비판적 시각을 노출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1994년 1월 이중환율제를 단일화하면서 공정환율을 일시에 달러당 5.77위안에서 8.72위안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한꺼번에 무려 45%나 절하한 경험이 있는 중국이 이제와서 '안정성'을 강조한다는게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상하이의 한 금융소식통은 "사실 중국은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기 전 다양한 환율제도를 경험했다"면서 "사실상 세계 시장경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위안화 절상을 감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 현지 시장에서는 원 총리 등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가치 절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시기와 방식에 대해 중국 당국의 약속은 '상당기간 유효하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이미 대세를 되돌리기에는 어려운 지경이라는게 현지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현재 상하 0.3%로 묶여 있는 변동폭을 3-5%로 확대하는 방안' 등 구체적인 절상안이 시장에 나돌고 있으며 시기에 대해서도 '내년초'라는 시각이 퍼지고 있다. 상하이 금융시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달러를 위안화로 바꾸는' 행렬이 위안화 절상문제에 대한 현지의 솔직한 판단이 되고 있다. (상하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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