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대담/ 해양수산부 정상호 해운물류국장

종합물류기업 육성…국내 위탁물류시장 확대 견인
호황 지속 전망, 올 국적선사 운임수입 150달러 달할 듯

Question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먼저 종합물류기업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낙후된 국가물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 타스크포스(T/F)를 구성해 종합물류기업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9월말에는 항만물류협회, 선주협회에서 설명회를 갖고 인증기준 관련 업계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인증기준을 보다 구체화해 11월 중순쯤에 관련업체를 대상으로 교통개발연구원에서 종합설명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같이 종합물류기업 인증기준은 업.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법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1월 중순 종합설명회 개최


Question 종합물류업 인증제 도입에 따른 군조물류업체의 육성책도 동시에 마련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종합물류기업 인증제가 대형업체만을 육성하는 정책은 아닙니다. 인증기준 설정시 단순히 규모보다는 업무범위의 다양성, 성장가능성도 고려할 계획이며 중소물류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중소기업간 전략적 제휴를 통한 인증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또 종합물류기업이 육성되면 화주기업의 아웃소싱이 활성화돼 국내 위탁물류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를 낳아 중소기업의 경우 오히려 물류시장 전체의 활성화와 틈새시장공략을 통해 물량확대와 경영개선이 가능해 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지원책만이 아니라 일반 물류업체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단지내 공장용지에 물류기업 입주허용(산자부), 물류시설용지에 대해서도 공장용지와 같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0.3%, 행자부), 산업단지내 물류시설에 대해 공장용 건물과 같이 취득.등록세 면제 그리고 재산세.종토세 50%(행자부) 감면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Question 인천항만공사 설립배경과 설립과정에서의 현안문제 그리고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는 지금 중심항만(Hub-Port) 선점을 위한 경쟁격화, 수요자 지향 항만요구 등 국제물류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고 운영효율화를 위해 지난 1990년이후 국가관리체제로부터 항만공사 또는 민간기업으로 전환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정부에서도 그간 국가주도의 항만관리체제 형태에서 기업경영기법을 도입한 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해 항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난해 5월 항만공사법을 제정해 금년 1월 부산항만공사를 성공적으로 출범시켰습니다.

인천항만공사(IPA)의 경우에도 지난 10월 26일 항만공사설립위원회를 개최해 내년 7월 설립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사전에 인천시 등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이견이 있었던 현안문제들을 대부분 해결해왔기 때문에 인천항만공사 설립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항만공사 설립준비업무를 담당할 추진기획단을 가급적 빠른 시기에 구성해 국유재산 출자, 조직규모 결정 및 직원채용, 정관 등 각종규정 작성, 설립 등기 등 당초 설립 목표대로 항만공사 설립에 필요한 제반업무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 올 상반기 국적외항선사별 매출, 이익은 어느정도이며 정기선, 부정기선 호황세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시는지요.

“지난 2003년말부터 해운시황은 정기선, 건화물선, 유조선 부문 모두 강세가 지속되는 사상 유례없는 호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적선사들도 이러한 해운호황으로 한일, 한중항로 선사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이익을 실현해 취약했던 국적선사의 재무구조 개선이 기대됩니다.

국적선사들의 금년 상반기 운임수입은 70억달러로 올해말까지는 사상 최대인 15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5대 국적외항선사의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조1천억원에 달했습니다. 한진해운이 4396억원, 현대상선이 2468억원, 범양상선 2004억원, 대한해운 1442억원 그리고 SK해운이 105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이러한 해운시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는 아무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영국의 클락슨사는 컨테이너시장은 2005~2006년사이에 위기가 도래하고 벌커부분은 오는 2007년까지 호황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요선사 및 해운동맹에서는 2005~2006년 주요항로의 물동량 증가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정기선은 최소 2005년, 부정기선은 2007년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우리나라 선복량 약 1천4백40만톤...외환위기 후유증 극복



Question IMF 외환위기이후 국적선사의 선박확보 현황과 해양부의 선박확보 지원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국적선사들은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이후 유동성이 악화돼 보유선박을 매각해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선복량은 ’96년도 수준에 머물렀으나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선복량은 약 1천4백40만톤으로 외환위기의 후유증을 서서히 극복해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항선박 보유추이를 보면 97년 398척에서 2000년에는 425척, 2003년 420척을 나타냈으며 금년 9월현재 480척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해운선사의 선박확보 애로사항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를 시행해 괄목할 만한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2년도에 선박투자회사법을 제정한 이후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운선사들이 이 제도를 통해 선박을 확보하기 시작해 올 10월말까지 총 2300억원의 시중자금을 선박확보 자금으로 전환하는데 성공, 15척의 선박을 확보했습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의 지원자금을 2003년도부터 국내해운사에 게도 지원토록 해 2003년 4억2천만달러를 그리고 ’04년 10월 현재 4억 8천만달러의 자금이 지원됐습니다.”


Question 광양항은 지난 1998년 개장이후 선사유치나 처리물량이 예상보다 저조했습니다. 한 때 광양항 개발 재검토건으로 해운항만업계가 시끄러웠는데 향후 광양항 활성화 시책은?

“광양항은 며칠전에 4선석을 추가로 개장해 12선석 운영체제로 국제적인 규모의 항만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형적 발전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동안 광양항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했으나 배후의 화물 창출기반이 미약하고 항만지원시설 부족드응로 물동량이 기대수준에 못미치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감면정책의 확대.시행은 물론 화물창출 기반 조성, 운영시스템 정비 등 각종 요소를 망라한 광양항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컨테이너부두 개발과 함께 2011년까지 배후부지 122만평을 차질없이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국적 물류기업 유치 등 화물창출 여건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마린센터.배후도로.냉장창고, 화물차 기사 휴게소 등 항만지원시설을 조기에 확충해 항만이용 환경을 적극 개선할 방침입니다.

또 선석운영방법 개선, 물류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선진항만과 경쟁할 수 있도록 터미널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국제적 인지도 제고등을 통해 환적화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화물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포트세일즈도 지속적으로 전해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함께 정부에서는 광양항이 빠른 시일내에 안정적인 운영에 들어가서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환경에 맞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Question 끝으로 지난 1월 건교부에서 해양부 해운물류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거나 기억에 남는 시책들은 무엇인지요.

“사실 해양부로 부임해 오자마자 한달정도 지난 남북해운회담이 열렸습니다. 상당히 부담이 되었지만 원활히 회담을 마쳐 마음 뿌듯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 주요 시책들이 있지만 특히 ISPS Code에 많은 신경을 쓰고 성공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측에서도 놀랄 정도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으로 시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건교부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보다 스케일이 큰 해운물류를 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육.해.공을 잇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물류시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만난사람=정창훈 편집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