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TKR-TSR연결사업 주도적으로 추진하라

최근 러시아와 북한이 시베리아횡단철도(TSR)와 나진항을 연결하는 데 공식합의했다는 보도에 건교부가 해명자료를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한반도종단철도(TKR)와 TSR, TCR(중국횡단철도)의 연결이다. 지형,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북한과의 수송연결이 안된 상태여서 물류체계에 있어선 경쟁력이 약한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우리나라를 기점으로 해서 동북아 물량이 시베리아와 중국대륙을 거쳐 유럽으로 수송되는 루트의 개발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가는 데 있어 필연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사실 러시아와 북한은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횡단철도를 연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수익금이 엄청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 러시아와 북한철도를 연결할 시 낙후된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들어가는 막대한 재원을 우리나라를 통해 지원받아야 한다는 점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TKR과 TSR의 연결사업은 직접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보다는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갖고 추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정부 관계자들은 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경제실리를 챙기기 위해 한국을 제치고 시베리아횡단철도를 나진항과 연결하는 사업에 7월초 서둘러 합의했다는 보도에 대해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실제 나진항이 TSR과 연결되면 TKR~TSR 연결사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고 협상과정에서 북한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 나진~TSR노선이 본격 가동되면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거쳐 보스토치니항으로 향하던 외국물동량이 나진항으로 선회할 가능성도 커 국내항만도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 실제 러시아, 북한측의 추이에 해운항만 전문가들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건교부는 러시아와 북한의 경제 사정 뿐만아니라 향후 수송물량 확보차원에서도 우리측을 배제하고서는 사업추진도 어렵고 사업성과도 없다는 사실을 러시아측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문제의 심각성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나진구간은 지난 1930년대에 연결된 노선으로 새로운 노선 연결이 아니고 동 구간 개·보수를 한다는 의미이며 러시아와 북한은 지난 2001년에 두만강~나진~원산~금강산으로 이어지는 동해선 구간을 현대화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현재 북측은 러측에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라고 건교부측은 밝혔다.

건교부 주장대로 구체적 방법, 재원조달 등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어 TSR~나진항 연결 러시아·북한 공식합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도록 우리 정부측이 신뢰를 주었으면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외교정책이나 정보수집 미흡 등으로 인한 정책부재의 국민불안이 TSR~나진항 연결 러시아·북한 공식합의건에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동북아 물류중심국 실현이라는 국가전략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한치의 방심도 금물이다.

이번 러시아·북한간의 공식합의에 대한 철저한 정보분석과 함께 우리측의 TKR~TSR연결과 관련한 전반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안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