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 물류혁신 성과 가시화되고 있다

화물처리시간 작년 9.6일에서 금년 6.7일로 단축
인터넷 통관시스템 수입·환급 내년 9월 시행 예정




관세청은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해선 국가간 인적, 물적 이동의 접점에 있는 세관절차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지난해부터 초일류세관추진 3개년 계획을 수립·추진중에 있으며 올해에는 수입화물의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 단축(9.6→5일)을 초일류세관 2차년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 9.6일이 소요되고 2002년도 국가물류비는 67조5천억원으로 GDP의 12.4%(일본 9.6%, 미국 9.5%)에 달해 물류경쟁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보고됐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의 수출입 화물처리시간 단축을 위한 수출입 통관물류 혁신을 적극 추진한 결과 입항에서 수입통관까지의 화물처리시간을 지난해 9.6일에서 금년 8월 현재 6.7일로 약 3일(31%) 단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수입화물 처리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 2월 13일 물류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수출입통관 물류혁신을 위한 민관 협의회”를 개최해 통관물류혁신 36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그동안 20개 과제를 완료했다. 그 주요 추진실적을 보면 인천공항세관 전면 24시간 통관지원 체제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세관의 전면적인 24시간 운영체제 구축 및 임시개청 수수료 징수를 폐지했다. 이로인해 화물처리능력이 184만톤에서 270만톤으로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또 신속 편리한 선진통관절차를 도입해 화물은 즉시 반출하고 관세는 사후에 납부하는 월별 사후납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물류신속화 및 최장 46일까지 납기연장 효과를 시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4년 8월 현재 약 4198개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통관과정에서의 세관장 확인사항도 4810개에서 4114개로 축소했다.

부산항 24시간 하역지원 시스템 구축

물류원활화를 위한 제도를 혁신해 야간조업에 가능토록 부산항 24시간 하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신속한 하역을 위한 하선신고 의무기간을 단축(5일→3일)하는 한편 부두내 보세구역 화물보관기간도 1년에서 3개월로 단축했다. 입항후 1개월 이내에 수입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지연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와함께 인천·평택항 등을 거쳐 인천공항으로 반입되는 씨앤에어(Sea&Air) 환적화물에 대해 보세운송절차없이 하역신고만으로 처리되도록 했다.

제도를 시행한 금년 4월이후 8840건이 이용됐으며 세관창고시설을 씨앤에어(Sea&Air) 환적화물의 작업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월 500여톤의 시설부족현상을 해소했다고 지적했다.

특송화물 통관서비스도 국제수준으로 향상시켰다는 것이다.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과를 신설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했으며 신고서 제출없이 통관하는 목록통관대상을 60달러에서 100달러로 확대했다.

증빙서류없이 간단한 신고만으로 통관하는 간이신고에 의한 통관허용범위도 600달러에서 2천달러로 확대했다.

인터넷으로 수출입신고할 수 있는 인터넷통관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의 신속한 접근과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수출은 금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고 수입·환급은 내년 9월 시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밖에도 금년말까지 남은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전반적인 수출입화물 처리시간 단축목표(5일이내)를 차질없이 달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물류중심지화 구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