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경협 성공은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이 필수 ”

전경련, “2004 주요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과 개선과제”조사


대부분 기업들은 남북경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북핵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동북아 팀이 조사한 ‘기업의 남북경협 현황 및 개선과제’ 결과 이 같이 조사됐으며 향후 개성공단의 집중 육성과 북한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 실시돼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조사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남북경협의 현주소 파악과 기업들의 납북경협에 대한 의견을 정책당국에 전달하기위해 실시됐으며 조사표본을 해당 업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2003년 업종별 매출액 600개 기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 조사에서 현재 남북경협을 진행중인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행중에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7%인 15개사로 나타났으며 그렇지 않은 기업은 96.3%인 389개사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수치는 지난해 조사에서 12개사(2.6%)로 조사됐던 것에 비해 다소 증가된 수치다.

남북경협사업의 수익성은 적자상태(3개사)에 있는 기업이 흑자상태(2개사)에 있는 기업보다 많았다.

이처럼 현재 수익성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중국·동남아와 비교시 남북경협사업을 비교적 ‘사업성이 있다’(8개사)고 생각하고 있다.

이는 남북경협 추진 기업은 당장의 수익성보다 향후 남북경협 확대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기업 홍보효과 등 무형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향후 5년간 남북경협사업을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이 11개사(73.3%)로 대부분을 차지한 반면,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남북경협관련 사업을 하지 않고 있는기업 중에서 향후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11.4%(44개사), ‘미정’인 업체는 51.3%(199개사),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144개사로 37.3%를 차지했다.

남북경협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지난해 조사때(6.6%, 29개사)와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 한편 절반(51.3%, 199개사)이 넘는 기업이 미정으로 응답해 향후 북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경협 환경이 개선될 경우, 상당수 대기어이 남북경협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에도 남북경협사업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기업들은 업종(제품)이 적당치 않다고 응답한 업체가 가장 많은 것(51.8%)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조사 대상업체가 대기업으로 중화학공업에 속하는 기업이 많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경제외적 불확실성’(21.2%)은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북-미간 긴장국면 지속이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반기 및 내년도 남북관계 전망에 대해서는 ‘개선’(14.4%) 및 ‘다소개선’(47.3%)이 61.7%를 차지한 반면, ‘악화’(‘다소악화’ 포함)는 3.8%에 불과했다.

이처럼 향후 남북관계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남북장관급 회담 등 정부간 대화기 지속되고 있는데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관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8월초 남북장관급회담 중단 이전 조사)

이와 함께 북핵문제도 한국, 미국, 중국 등 주변국들의 공조와 노력으로 결국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북경협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유망사업으로는 건설부문이 34.4%(137개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대북 직접투자가 확대될 시 공장 및 도로 등의 건설수요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는 ‘섬유 및 의류’가 33.7%(134개사)를 차지했는데 이는 현재 남북위탁가공교역이 동업종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데다 일부 수입성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과제로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68.3%)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북핵문제를 핵심으로 한 정치적 불안요인이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관련국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남북경협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기업들간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다음으로는 ‘북한내 SOC 시설 확충’(13.2%) 및 ‘남북경협관련 제도적 개선’(11.9%)이 조사됐다.

개성공단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경우 입주에 관심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별로없다’(54.1%), ‘전혀없다’(24.1%) 등 부정적인 결과가 많았는데 이는 개성공단의 지리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 등 경제외적 불안요인 및 철도·도로 등 SOC 확충과 함께 자유로운 기업활동, 원활한 통행·통신 등의 보장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업들은 현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었으나, 주요 기업들은 개성공단의 경쟁력에 대해 ‘다소 경쟁력이 있다’(63.9%), ‘아주경쟁력이 있다’(12.2%)로 답해 개성공단에 대해 높은 점수를 줬으며 성공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성공가능성이 있다’(67.6%), ‘성공가능성이 크다’(9.1%)등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기업들은 개성공단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으로 ‘자유로운 기업활동 보장’(53.1%)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뽑았으며 다음으로 ‘전력, 철도연결 등 인프라 확충(36.8%)를 꼽았다.

남북경협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정부가 협력기금에서 5억원까지 손실보전을 해주는 ‘손실보조제도’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이 47.8%가 현재 남북경협 환경을 감안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와함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기업도 29.4%를 차지해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이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200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개성공단 조성사업 진행속도에 대해서는 입주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이 56.7%를 차지했다.

전경련 동북아팀은 이번 조사를 통해 “현재 남북경협을 추진중에 있는 기업이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데다 올해 신규로 남북경협을 시작한 기업이 증가한 것은 남북경협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도를 반영한 것”이라고 자체 분석했으며 “남북경협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북핵 해결, 북미 관계 개선 등 근본적인 불안요인이 제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