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정부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임기내 1천억달러 수출목표 달성방안의 일환

브라질의 룰라 정부가 임기 내 1천억달러 수출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적용해 온 관세환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출용 원자재임을 입증하는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세환급 간소화 조치를 지난 8월 25일 전격 발표했다.

루이스 페르난도 풀란 브라질 개발상공부장관은 벨로리존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출품 제조에 사용될 원자재 수입시 부여하는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및 현대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관세환급 관련조항이 11개에서 1개로 대폭 축소되는 등 수출업자들이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행해야 했던 각종 서류작업이 대폭 간소화됐다. 또한 수출업체들로 하여금 수입원자재가 수출제품의 제조에 사용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기간도 당초 30일에서 60일로 대폭 확대시켰다.

풀란 장관은 이번 조치는 대외무역 간소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동시에 규제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브라질 수출기업들이 수입원자재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수출업체들의 비용을 경감시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 조치 목적은 보다 많은 브라질의 중소 수출업자들이 관세환급 혜택을 이용함으로써 대외수출을 확대시키자는 것이다. 풀란 장관은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환급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2001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2700개 기업들이 관세환급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관세환급절차 간소화조치로 수출시 행정비용이 50%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관세환급을 가장 많이 받은 분야는 자동차부품, 자동차, 철강 등으로 총 관세환급금액의 약 45%를 차지했으며, 최근 들어 관세환급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올 수출금액을 지난해보다 23% 증가한 900억달러로 예상하고 있으며 룰라정부 임기인 2007년말까지 수출목표 1천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관세환급 절차 간소화조치는 브라질 정부의 공격적인 수출촉진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번 조치로 향후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