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유가로 韓國무역수지 연간 120만달러 피해

무협발표, “수입 88억달러 늘고 수출 31억달러 줄어”


최근 국제유가의 고공행진과 관련, 무역협회는 국제유가가 최근 수준을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 연간 무역수지는 120만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협회는 9일 최근 배럴당 38달러까지 치솟은 두바이유의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 수입은 연간 88억3천만달러 늘어나고 수출은 대외가격경쟁력 약화와 세계 경기둔화로 31억6천만달러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가상승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이처럼 큰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3대 원유수입국인데다 에너지사용 효율마저 일본의 1/3수준으로 크게 낮기 때문이다.

국제 두바이유가 38달러선

최근 국제유가는 8월부터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하루 50만배럴 증산 발표에도 불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두바이유는 38달러선까지 치솟는 등 사상최대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지난해 평균치 26.8달러에 비해 10달러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라크전은 물론 지난 90년 걸프전 당시 최고수준인 37.0달러보다 높은 수준이다.

OPEC 생산쿼터는 올 7월 중 하루 생산이 200만배럴 확대된 후 8월부터 50만배럴을 추가 증산하고 있다. 따라서 OPEC생산량은 7월 이전 2천350만배럴에서 8월 들어 2천600만배럴로 대폭 늘었다. 이같은 OPEC의 증산도 최근의 고유가 시장기조에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이다.

최근의 유가 급등세는 수급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국제원유시장에 이라크 석유수출 중단 가능성과 러시아 유코스 사태의 악화라는 악재가 잇따라 전해지면서 촉발됐다.

미국 경제의 회복과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공급부족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급사이드의 불안요인이 부각되면서 시장이 급격한 심리적 공항상태에 빠진 결과로 분석된다.

원유에 대한 국제수요가 하루 8천200만배럴로 지난해에 비해 4% 정도 늘어난 데다 원유증산마저 한계에 달한 상황에서 주요 원유수출국인 이라크와 러시아의 불안에 대해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이라크뿐 아니라 나이지리아, 베네수엘라, 인도네시아 등 주요 산유국도 최근 정치불안도 유가불안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불안심리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이라크와 유코스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성질의 문제인데다 OPEC의 석유 증산 여력이 불투명해 쉽게 해소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불안상태를 틈탄 투기적인 매수세까지 가세하고 있어 국제유가 불안은 상당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라크 사태= 저항세력이 석유생산과 수출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 언제든 석유수출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바스라에 대한 저항세력의 공격위협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는 사안이다. 실제 공격으로 인한 수출중단도 이미 여러 차례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특히 이라크 원유수출의 90%에 해당하는 하루 180만배럴의 원유가 바스라 한 곳을 통해 수출되고 있어 저항세력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의 침공으로 시작된 이라크 사태는 단순한 ‘점령에 대한 저항’ 차원을 벗어나 ‘미국에 대한 이슬람권 과격단체의 성전 양상'으로 확대된 상태여서 단기간 내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라크사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원유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유코스 사태= 유코스는 지난해 경쟁업체인 시브네프트를 합병, 세계 4위의 석유생산업체로 발돋움했지만 경영진이 집권층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으로 표명해오다 구속되고 34억달러라는 거액의 세금 추징조치를 당하면서 파산 위기에 내몰린 상태다.

한때 하루 206만배럴의 원유를 생산했던 유코스의 파산은 공급부족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국제원유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유코스 사태의 본질이 체납세액에 대한 당국의 추징과 이에 따른 갈등이 아니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미하일 호도르코프스키 전 유코스 회장 간 정치적 갈등이라는 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러시아 정부는 동결했던 유코스의 금융계좌를 해제, 유코스 회생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렸지만 지난 9일에는 법원의 불법판결에도 불구하고 유코스 원유생산의 60% 가량을 담당하는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주식에 대한 동결조치를 강행, 파산에 대한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다.

유코스는 국가가 자사의 금융계좌를 동결하고 주요 현금 수입원인 유간스크네 프테가즈를 매각할 경우 빠르면 이번 달 안에 파산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왔다.

시장 관계자들은 러시아 석유생산의 5분의 1 가량을 차지하는 유코스의 생존에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핵심 자회사 유간스크네프테가즈의 자산 동결조치가 이뤄짐에 따라 국제유가가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유코스는 어떤 회사= 유코스 사태 추이에 따라 국제 유가가 크게 출렁이는 것은 유코스가 세계 원유 공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1996년 호도로코프스키 전 회장이 설립한 유코스는 국영석유회사의 민영화 과정에서 유간스크네프테가즈, 사마라네프테가즈, 톰스크네프트 유전을 인수하며 러시아내 2위 석유회사로 부상했다.

지난해 10월에는 경쟁업체인 시브네프트와 합병, 세계 4대 석유생산 회사로 발돋움했다. 유코스는 합병 당시 기준으로 시장가격 350억달러, 연간 매출 150억달러, 하루 206만배럴의 생산능력으로 엑손모빌과 BP, 로열 더치 쉘에 이은 세계 4위 업체로 평가받았다.

최근 유코스의 하루 생산량은 170만배럴에 달한다. 러시아 생산량의 20%, 전 세계 생산량의 2%를 차지하는 셈이다. 유코스는 생산량 가운데 절반 가량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핵심 자회사인 유간스크네프테가즈는 총 원유매장량 108억배럴에 하루 100만배럴의 생산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유코스 전체 매장량의 70%, 생산량의 60%에 해당한다.


연말 45달러선도 장담못해…3차오일쇼크 현실화 경고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와 같은 수요가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생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두바이유기준 국제유가가 연말까지 배럴당 45달러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대경제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승세가 지속돼 올 하반기 평균 유가가 40달러에 이를 경우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현재 국내 원유도입 현황은 도입물량이 줄고 있음에도 도입단가가 올라 수입액이 증가한 상황이다. 무역협회는 올 1~7월 중 원유 수입물량은 4억6천만배럴로 작년동기대비 1.5% 줄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가는 33.8달러로 지난해보다 5달러 올라 오히려 전체 수입액은 작년보다 20억달러(14.7%) 증가한 154억달러에 달했다. 올 1~7월중 원유수입 증가액 20억달러를 단가와 물량요인으로 분해하면 단가요인은 22억달러 증가한 반면 물량요인은 2억달러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현재의 두바이유 가격이 38달러대를 지속할 경우 우리나라 평균 원유도입단가는 38% 상승할 것으로 분석된다. 유가가 상승하면 국내제조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수출경쟁력약화를 불러와 결국 수출이 감소하게 된다. 이에 해외경기위축까지 가세해 수출감소는 심해질 예상이다. 그러나 석유수입액 증가에 따른 수입규모는 증가돼 결국 무역흑자기조가 크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수출은 연간 31억6천만달러가 감소하고, 경쟁력은 10억3천만달러 약화될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세계경기후퇴도 21억3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수입은 88억3천만달러가 증가해 전체 무역수지는 119억9천만달러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런 와중에 한국의 에너지사용효율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어서 문제로 지적된다. 2002년 현재 한국의 에너지원단위는 0.362TOE/천달러로 일본의 0.107의 3.4배에 달한다. 대만 0.285나 미국 0.227 등에 비해서도 크게 높은 편이다. 에너지원단위는 실질 GDP 1천달러당 투입된 에너지소비량(TOE)으로 에너지 소비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또 우리나라 석유소비의 소득 탄력성이 선진국은 물론 경쟁국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원유 및 천연가스 수입액은 282억달러(세계3위)이며, GDP에 대한 비중도 4.7%로 일본(1.4%), 미국(1.1%)보다 크게 높은 상황이다.

고유가 극복위한 장단기 대책 시급

따라서 무역협회는 단기적으로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수입부과금 징수 유예 등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수급선 다변화 ▲해외에너지자원 개발 적극 참여 및 대체에너지 활용 촉진 등을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에너지절약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 에너지 절약 시설투자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상 현행 7%인 법인세 세액공제율을 15%로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설비투자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공제율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부가 지난 4월 30일 석유수입부과금을 리터당 14원에서 8원으로 인하하고 할당관세도 3%에서 1%로 인하한 바 있으나 향후 유가 불안이 지속될 경우 원유 수입관세 무세화 및 석유수입부과금 징수유예 등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쟁국인 중국, 대만의 경우 원유 수입관세를 0%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리터당 559원인 휘발유 교통세를 일본 수준인 409원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현재 할당관세 적용중인 나프타의 기본관세율을 무세화하고 국내생산이 크게 부족해 수입에 의존하는 기초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등 수입원자재 기본관세를 인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정책과제로 무협은 먼저 에너지수급선 다변화를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중동지역에서 에너지의 80%를 수급하는 등 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경제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상존한다. 향후 러시아 등 다양한 에너지생산국과 경제외교 강화를 통해 에너지 수급선을 다양화해 에너지의 안정적 확보가 요망된다고 무협은 밝혔다. 러시아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보유 국가로 향후 사우디를 제치고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될 전망이다.

무협은 또 석유 등 해외 에너지자원 개발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자체개발 석유량이 전체 도입량의 2%에 불과해 일본의 자급도 13.2%에 비해 크게 미흡한 수준인 것. 2003년말 현재 우리나라는 생산단계 6개, 개발단계 4개, 탐사단계 7개 등 총 17개의 해외 석유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한국과 일본의 석유자급도를 비교해보면 2001년기준으로 일본(12.8)이 우리나라(2.1)보다 6배이상 자급률이 높다. 자급도는 자주개발원유량을 석유소비량으로 나눈 값이다.

무협은 이와 함께 대체에너지 활용을 촉진해 광물에너지위주의 소비구조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02년중 우리나라의 대체에너지 생산은 2백9십만TOE로 총 에너지사용량(2억6백만TOE)의 1.41%에 불과하다.

대체에너지 활용도는 선진국의 1/5~1/10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마저도 94%가 폐기물 활용에 집중돼 있는 실정이다.

무협은 풍력, 태양전지, 연료전지 등 기술집약적 분야와 태양열, 폐기물, 바이오 에너지 등 경제성과 에너지 공급여력이 큰 분야의 실용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