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해 새설계 韓國船主協會 ]

한국선주협회의 올해 설계는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이 침체된 해운경기에서
회복될 수있도록 각종 걍쟁력 제고방안에 대한 제도개선과 정책지원이 이
어지도록 하는데 협회운영의 초점을 모아야 할 것같다.
그 한예로 지난해말부터 정부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선 97년도 외
항해운업부문의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과제를 달성하는데 총력을 경
주할 작정이다. 이에따라 선주협회는 외항해운업체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지방세, 관세, 국세 등 각종 정부의 세금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현재 선원
수급에 심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선원의 혼승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협회는 이의 해결방안으로 현재 주요선진국에서 절반이상
의 선대를 편의 치적 또는 제2치적제도로 전환한 것을 예로하여 우리나라
선사들에게도 내셔널 미니멈(필수최소선대)제도와 제2치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선주협회는 신조 BBC 자금사용 한도제한과 중고 KFX자금 사용규제 그
리고 국외현지법인 명의의 선박확보제한, 계획조선자금의 금융조건 불리
등 국적외항해운업체들이 선박화보시 과중되고 있는 금융부담을 줄일수 있
도록 정부당국의 제도개선이 절실한다고 지적, 새해에도 이같은 문제점들
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 개선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 선원수급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외국인 선원 고용범위를 척당 6명으
로 제한 하고 있는 것을 척당 고용제한이 아닌 고용선사별 총고용제한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협회는 선사별 총고용제한으로 변
경함으로써 6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외국인선원으로서는 단일작업팀이 구성
되지 못해 선박운항이 효율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을 해소할 수있고 또 초
급 해기사의 고용이 가능하도록 외국인선원의 고용범위를 확대시켜나가는
데 주력키로 했다.
선주협회는 최근 부두운영민영화사업과 관련하여 항만이용 실수요자인 선
사들도 하주와 하역회사뿐아니라 선사들도 참여하도록 하여 부두운영회사
간의 담합행위로 파행적인 운영이 되지 않도록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선주협회는 국적선사들의 사업다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과 함께 한국상선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기능요원 배정인원
을 확대하도로 제고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적선사들의 세금경감을
위해 선원급여외 비과세범워를 확대해 나갈 작정이다. 선협은 오는 99년 2
월1일 이후 전면적으로 시행에 들어가는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GMDSS)
에 대비하기위해 전파전자기능사, 특수급 무선통신사 확보난의 해소를 위
해, 시험제도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가고 이중과세방지협정체결 사업도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새해에는 OECD 회원국으로서 국내해운시장의 전면개방에 대비하고,
외국대형선사 및 국내선사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 나가면서 국적선사
의 범세계적인 서비스망을 확충하고 해외 현지 영업력을 강화하여 명실공
히 국적선 해운경영의 현지화 및 세계화에 주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