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다단계 운송, ‘이제 그만~’

다단계 운송, ‘이제 그만~’
불법 다단계 운송·주선거래 근절위한 건교부 움직임 시작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 설치·운영예정

불법 다단계 운송을 단속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단속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발표를 통해 불법 다단계 주선·운송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건교부는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한 불법·부당사항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건교부 및 지자체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화물운송업체 및 주선업체의 다단계 운송·주선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건교부는 불법 다단계 단속을 위해 지난 5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법무부, 건교부, 해수부, 공정위, 국세청, 지자체 등 3개반 21명의 단속 공무원을 투입한 바 있다.
이 단속을 통해 20개 운송·주선업체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고, 이 중 12개 업체에 대해 다단계 주선·운송행위 등 법령위반행위를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또한, 건교부는 6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 1개월간 시·도 중심으로 다단계 주선·운송거래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이를 위해 건교부는 지난 6월 7일 시·도 화물담당과장 회의를 소집하여 다단계 운송·주선행위 근절대책을 시달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업체, 유령회사(Paper Company), 최근 실적이 없는 업체 등을 선정하여 중점 단속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화물운송·주선업체의 불법 다단계를 상시단속할 수 있도록 국조실·해수부·공정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반(반장 : 물류산업과장)을 구성·운영하며 시·도에도 다단계 운송거래 단속반(반장 : 화물담당과장)을 구성·운영토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일반 국민·화물차주 등이 화물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불법·부당행위를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화물운송 불법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일반 국민·화물차주·운송업계 종사자 등은 불법·부당사항에 대해 건교부 물류산업과 또는 시·도 및 시·군·구 교통담당과에 설치된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에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으로 신고시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 접속한 후 신고센터를 선택, 하부 메뉴의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를 선택한 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교부 또는 시·도에서 법령 위반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불법다단계 운송·주선거래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화물운송 불법신고센터의 설치·운영으로 화물운송 거래단계의 축소를 통한 물류비용의 절감과 화물 차주의 수입 향상 등이 기대된다”라고 말하며 “화물운송시장이 투명화되고 선진화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