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긴축정책 불구, 우리 대중수출 영향 미미

재경부, 중국 경기전망 제시



최근 중국의 긴축정책 실시로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이에 따른 우리의 대중국 수출감소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는 중국 경제여건, 중국정부의 정책의지, 선진국 경제의 호황 등을 들어 우리의 대중 수출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재경부가 발표한 ‘중국의 경기조정 전망 및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91~96년간 중국은 경제성장을 위한 확장적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두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경기과열로 93~95년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긴축정책 실시에 따라 96년 이후 경기과열이 진정된 사례가 있다.

97~99년에 내수부진에 따른 디플레이션과 동아시아 경제위기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됨에 따라 중국은 다시 금리인하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을 실시하면서 경기진작에 나섰다.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수출과 투자증가, 적극적 경기부양책에 따라 7% 이상의 성장이 이뤄졌다. 그러나 다시 경기과열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부동산 등을 중심으로 경기과열 현상 발생했다. 또 저금리로 과잉투자가 발생하고, 위안화 평가절상 가능성에 따른 투기자본유입으로 통화량도 증가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긴축정책 도입

중국정부는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과열부문에 대해 선별적으로 금융긴축 및 투자제한 등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결과로 아직 긴축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나 최근 고정투자, 부동산 개발, 통화증가율 등이 진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럼에도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세는 중국정부의 정책의지, 선진국 경제의 호황 등을 고려할 때 연간 8% 이상의 높은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재경부는 전망했다.

올 2/4분기의 경우 SARS의 영향으로 지난해 2/4분기 성장률이 낮았기 때문에 11%의 높은 성장세가 전망된다.

중국 국가정보센터는 2/4분기 GDP 성장률을 11.4%로 전망했다. 전년도 SARS의 영향을 제거할 경우 성장률은 9.5%로 예측된다.

올 하반기는 경기억제정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성장률이 8% 정도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긴축조치의 효과가 6~9개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금리인상이나 위안화절상 등은 하반기에도 경기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3/4분기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실업율 및 부실채권 증가 우려로 중국정부가 성장률이 7% 이하로 하락하도록 방치하지는 않을 전망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억제책은 여러번 있었다. 90년대 초반의 경기과열과 이후 극심한 경기침체를 경험하면서 안정적인 경기조정의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는 경기안정 뿐만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하고, 경제성장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중국지도부의 정책목표를 반영한 것으로 세계경제에도 긍정적 요인이 됐다.

금리인상은 최후 보루

새로 등장한 중국의 제4세대 지도부는 성장위주의 정책에서 균형과 분배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중국정부는 과열이 집중된 부분의 투자를 억제하는데 정책을 초점을 두고 있으며, 거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금리인상ㆍ위안화 절상 등의 정책선택에는 신중했다. 건축ㆍ철강 등 과잉투자 분야에 대한 신규대출 중단, 기존대출 회수 등 직접 금융통제와 함께 지급준비율ㆍ재할인율 인상 등 긴축 금융정책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건설투자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신규투자를 금지하고 승인 사업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추진중이다. 앞으로도 신규대출 억제, 신규투자 불허, 위법 투자행위 단속 등 직접규제에 우선적으로 주력할 전망이다. 추가적인 경기억제정책 가능성을 전망해보면 금리인상의 경우 하반기에도 경기과열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3/4분기 이후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금리인상은 소비ㆍ투자 등 거시경제 전반을 위축시킴으로써 과도한 경기침체를 야기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 금리인상은 막대한 부실채권을 보유한 중국 은행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뿐만아니라 지방정부, 국유기업 등은 비용개념이 확립되지 않아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투자억제 효과가 불확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금리인상은 물가상승률, 미국의 금리인상 추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 물가상승률이 5%를 초과하는 경우 금리인상이 불가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금년들어 무역수지가 적자로 반전돼 위안화를 평가절상 할 가능성도 낮아졌다. 수입의 급격한 증가로 1~5월 중 무역수지가 86.6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위안화 평가절상은 경기과열 억제 수단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금융개혁 및 외환자유화 일정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우리 대중수출 원자재·자본재 위주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중국 수출에 사용되는 원자재ㆍ자본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완제품 형태의 소비재 수출비중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의 대중국 수출품은 원자재가 44.6%, 자본재43.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재는 11.8%에 불과하다.

이러한 수출구조는 한국의 중국현지법인과 중국기업이 원부자재를 한국에서 주로 조달하여 제조ㆍ가공하고 완성된 제품을 미국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데 따른 것이다.

즉 중국의 수출이 증가할수록 한국의 대중국 수출도 커지는 구조다. 결국 미국ㆍEU 등 중국의 주요 수출 대상국 경제여건이 우리의 대중 수출을 좌우할 전망이다.

그런데 향후 미국 경제가 소폭 둔화될 수 있으나 EU 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전체 수출의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중국 수출은 5월 들어서도 32.8%의 증가율을 보이며 호조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렇듯 대중수출은 건설 등 내수업종을 대상으로 한 중국의 긴축정책으로 일부 품목의 수출이 다소 둔화될 수는 있으나,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중국의 긴축정책은 큰 폭으로 증가하던 국제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완화하여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세계철강 수요증가 기여율은 지난해 기준 71.3%였고, 중국의 세계석유 수요증가 기여율은 지난해 31.6%에서 올해는34.2%로 높아졌다.

中 긴축정책으로 원자재가 안정세

중국의 긴축정책과 함께 공급확대, 기상여건 호조 등으로 원자재 가격은 5월 이후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원자재가격지수인 로이터지수는 3~4월 1730대를 유지하다 5월 들어선 다시 1680대로 떨어져 그 선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국경제의 고속성장 및 중공업화, 2008년 북경 올림픽, 2010년 상해 엑스포, 서부대개발 등 대형 개발사업에 따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을 초래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같은 중국의 경제 상황과 전망에 따라 재경부는 대중수출증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앞으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은 한ㆍ중간 기술격차 감소 등으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반도체ㆍ전자ㆍ자동차 등 기술격차가 큰 제품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으나, 석유제품ㆍ철강판 등 기술격차가 작은 제품은 점유율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중국 수출의 흑자구조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하다.

한ㆍ일간 무역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임금ㆍ지가 등에서 열세라도, 기술격차에 의해 지속적인 수출증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 핵심부품ㆍ소재의 국산화 등 자본재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겨냥 서비스업 육성 긴요

다음으로 중국 수요를 겨냥한 국내 서비스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중국의 해외관광객 중 우리나라로 관광을 하는 비중이 지리적 인접성에도 불구하고 10%에 불과하다. 한류열풍을 활용하고 중국관광객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한국관광객의 증가세를 지속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의료, 교육 등 서비스산업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중국수요를 최대한 흡수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의료, 교육 분야에서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동북아 시장을 선점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재산업에서 중국의 소비능력을 흡수해야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재 중국이 내수 긴축정책을 사용하고 있으나 중국의 상위계층은 고소득을 바탕으로 소비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중국인구(13억명)는 일본인구(1.3억명)의 10배에 수준으로 고소득층이 일본인구와 맞먹는 수준으로 추산된다. 현재 원·부자재의 수출에 치중하고 있으나 고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첨단전자제품, 고급의류 등 소비재 수출에도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국 전체를 하나로 보고 접근하기보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차별화된 수출전략을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중국경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대중국 수출과 투자를 지원할 전문연구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대중국 투자 및 수출에 애로를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자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중국경제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양국간 통계자료 교류 및 정부당국자간 연락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연내에 한국에서 중국 거시경제담당 부서와 협의회 개최를 추진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