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국항로 「컨」선사 자율성 보장돼야 <인천경실련>

인천~위해간 컨선사 항차수 변경문제…
카훼리ㆍ컨선사 합의 전제조건 요구 해양부 정책 무리

인천경실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위해간 정기컨테이너선의 항차변경(주 2항에서 주 3항차 기항) 문제와 관련해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황해객화선사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해당사안의 조정 및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찾기위해 최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천~중국간 컨테이너선의 2항차에서 3항차로의 변경기항이 선사간 합의사항인가의 문제와 관련, 카훼리선사측은 동항로의 운영은 “양측 협의회가 5:5에 의한 공동운항을 기본원칙으로 합의했기에 선박의 크기와 속도, 항차수도 선사간 합의사항이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선사측은 동항로의 운영은 “양측 협의회가 5:5에 의한 공동운항을 기본원칙으로 합의했지만 선박의 항차수에 대한 선사간 합의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위해간 컨테이너물량(시장규모)에 기초한 항차변경에 대한 양측 입장을 보면 카훼리선사측은 “인천~중국간 평균 소석률이 지난 2000년 55.3%에서 2004년 1분기 35.9%로 격감했기에 소석률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항차를 늘려야 하며 최근 시장환경은 물량증가를 예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고로 인천~위해간 소석률은 2000년 50.4%에서 2004년 1분기 48.7%로 나타났다.

컨테이너선사측은 “위동항운은 낮은 소석률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0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북중국은 한 권역으로 볼 수 있어 오히려 운임, 편리성(속도, 항차 등)에 따라 물량증가를 예상할 수 있기에 소석률만을 잣대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항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보면 양측 공히 중국의 원가경쟁체제 돌입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공감했으나 카훼리선사측은 현재의 한중협의체 관계가 중요하며 이를 전제로 시장상황에 따라 선사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컨테이너선사측은 “컨테이너항로의 활성화는 항로별 카훼리선과 컨테이너선간의 경쟁적 사고를 버려야 하며 정기 컨테이너항로는 컨테이너선사간에 자율적 조정체제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이번 간담회에서 비록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으나 양측 선사 및 협의회간 입장을 상호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인천경실련은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선의 항차변경 등의 사항과 관련해 지난 2003년 3월 11일(1차 합의서)과 같은해 6월 9일(2차 합의서)에 양 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의서의 내용은 “투입선박의 선복량(5:5)에 대한 합의”이지 선박의 크기, 속도 및 항차수 변경에 대한 합의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 인천~중국간 정기컨테이너 항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사의 크기, 속도 및 항차에 대한 자율적 결정이 필요하며 합의사항에 대한 해양부의 과잉해석은 항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천~위해간 정기컨테이너선의 2항차에서 3항차로의 변경문제에 대해 “카훼리선사와 컨테이너선사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요구하는 해양부의 정책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것이 인천경실련측의 입장이다.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항로의 활성화와 관련해선 한중 또는 인천?중국간의 시장상황에 대한 잣대로 소석률만을 내세우는 것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것. 인천~중국간 항로는 항로별로 산업적 측면에서 그 성격이 다르며 특히 운항주체들의 적극적인 영업 추진이란 변수고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카훼리선사 대비 컨테이너선사의 항차수 등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선사의 요구에 따라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선복량 규정 등 공동운항에 대한 합의가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요소로 악용돼서는 안 될 것이며 정기 컨테이너노선은 정기 컨테이너노선의 독자적인 발전을 전제로 한 공동운항선사간의 협의만이 존재해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활성화를 위해선 기본적으로 컨테이너선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인천경실련은 밝혔다. 동항로의 활성화는 단지 해당선사의 성장만이 아니라 물류비 절감을 통한 대 중국 교역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쳔 인천시민사회가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조기개설운동을 전개한 이유는 물류비 절감 및 왜곡된 물류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 및 국가경쟁력 확보였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당시 합의한 양 협의회간 합의서의 주골자는 컨테이너항로 개설시기 및 양 협의회 선사가 공동운항에 참여한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카훼리선의 일시적인 수익저하를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지 기존 카훼리선사 및 협의회의 기득권을 보장하고 계속적으로 컨테이너선사와 카훼리선사와의 협의를 통해 컨테이너항로의 운영을 결정하라는 거스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히고 있다.

인천~중국간 정기 컨테이너항로 활성화를 위한 전제조건은 중국과 한국의 컨테이너선사간에 자율적이면서도 공정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또 컨테이너항로와 카훼리항로는 각자의 차별성을 토대로 각자의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황해정기선사협의회와 황해객화선사협의회는 각자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