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운송산업 육성대책 졸속정책안됐으면...

고유가, 환율급등, 중국쇼크에다 이라크 사태의 불안정 등으로 한국경제가 심히 흔들리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작년과 같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사태가 또다시 발생할 시 우리경제는 혼돈에 빠질 공산이 크다. 따라서 건교부는 물류대란을 막고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근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의 화물운송업계 현주소를 보면 규제완화로 인한 차량의 과잉공급으로 화물운송시장의 수급불균형이 심화돼 있다.

참고로 지난 1997~2002년간 화물차는 64.9%나 증가했으나 물동량은 17% 증가에 그친 것만 보더라도 수급불균형은 심각한 상태다.

또 화물차주는 경유가 인상·물량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하는 등 근로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경유가는 일반화물차 지출액의 40.9%를 차지할 정도다.

아울러 불공정 다단계 거래·지입제 등 영세하고 낙후된 시장구조를 갖고 있다. 2~4단계 거래가 보통이고 일반화물차의 93.5%가 지입차량이다.

높은 화물차 사고율과 화물집단운송거부로 안정성과 신뢰성이 취약한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고율면에서 보면 사업용 화물차 1만대당 연간 사망사고는 18건인데 비해 승용차는 3.8건에 불과하다.

이런 우리 화물운송업계의 실태를 감안해 볼 때 대대적인 개선대책이 화급했던 것은 사실이다. 작년과 같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로 인한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서도 화물운송업계 발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에 메스를 가하는 일은 정부로선 시급했던 것이다.

건교부의 화물운송산업 육성대책 내용에 대해 긍정, 부정의 의견도 있겠지만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화물운송업의 업종 개선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고심한 흔적이 있기에 우리나라 화물운송산업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는 시책이라는 기대를 일단 해 본다.

건교부는 이번 종합 육성책에서 수급안정도모를 위해 화물운송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2004~2005년간은 신규허가를 동결하되 화물차량의 공급초과가 조기 해소되도록 신규허가를 억제할 방침이다. 화물차주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운송경비 절감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정운임 형성을 위해 정부, 화주, 운송사 등이 참여하는 화물운송료 지원협의회를 정기 개최하고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급 활성화를 추진하는 한편 화물차 전용휴게소 확충과 화물차주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화물운송시장의 선진화와 투명화를 위해 다단계거래의 개선을 추진하고 화물운송가맹사업의 조기정착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입제 폐단 해소를 위한 개별허가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약속하고 있다.

또 우수운송업체 인증제를 내년에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화물운송업체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화물운송자격제도를 오는 7월 도입,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새로운 자격제도라는 점에서 운송업계에서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건교부의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 내용을 조목조목 살펴보면 흠잡을데 없는 대책들이 열거돼 있지만 너무 많은 개선내용에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대책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탁상공론에 그친 예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종합육성대책들중에서 화물운송업계 발전에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업계의 의견을 계속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관계당국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하다. 또 화물운송업계는 큰 그림하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업계의 진정한 발전 정책이 무엇인지를 곰곰히 생각하고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