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천억달러 수출시대 연다

이희범 산자부장관, 무협초청 간담회서 밝혀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지난 4월 28일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무역협회 초청 무역업계 조찬간담회에서 ‘4천억달러 수출시대를 향한 무역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최근의 주요 무역정책 이슈에 관한 대응방향을 협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오는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 실현을 위해선 수출규모가 지금보다 2배 늘어날 4천억달러 수준이 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금년 수출 2천억달러 돌파를 계기로 우리의 수출규모와 앞으로 예상되는 대내외 무역환경에 맞춰 무역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2010년 4천억달러 수출시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경쟁력있는 수출상품 개발, 적극적인 해외마케팅과 대외 통상협력 증진, 수출저변과 선진 무역인프라 확충의 3위 일체형 무역발전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특히 날로 격화되고 있는 국제경쟁속에서 수출을 지속적으로 늘리기 위해선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충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범정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대책과 병행해 금년 상반기중에 서비스수출 활성화 대책도 수립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고 우리 기업들이 1개 회사당 적어도 1개이상의 세계일류상품을 갖도록 현재의 기술, 디자인 개발 및 해외마케팅에 대한 지원확충과 함께 세계일류상품기업에 대한 무담보 신용대출, 공공기관의 세계일류상품 우선구매 등 기어이 필요로 하는 지원제도를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앞으로 거대시장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BRICs 국가의 시장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시장진출전략을 수립,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장관은 원자재 및 해운물류의 어려움, 통상마찰 심화,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의 확산, 자유무역협정의 체결확산 등 최근의 무역정책 이슈의 동향과 정부의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무역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원자재 수급애로 현상과 관련, 그간의 안정대책 추진으로 불안심리가 진정되면서 국내 수급상황은 호전되고 있으나 현재의 높은 가격대가 금년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주요 원자재의 증산 및 수출물량의 내수전환을 유도하고 각 원자재로 위기단계별 대응체계에 따라 적절히 대응할 방침이다.

해상운임도 최근 다소 조정국면을 거치고 있지만 세계경기회복과 중국의 물동량 증가로 고운임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계부처와 협조해 단기적으로 운임인상폭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과 선박확보난 해소 등을 지원하면서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체 수출입 물류비 경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수출기업에게 다소간의 부담은 될 수 있으나 전략물자에 대한 국제적 통제강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시행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불법수출로 인한 제재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적 통제체제를 구축하되 기업의 자율통제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FTA체결국간 역내교역이 2005년까지 전세계 교역량의 5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FTA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다.

따라서 전략적, 적극적인 방식으로 FTA를 적극 추진하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국민적 합의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산업피해 최소화방안도 강구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무역업계는 부품?소재개발과 해외 자원개발 지원확대, 지식서비스산업의 정보화투자 및 시설보수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중고자동차 및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수출절차 간소화 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