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4-23 18:21
협정문협상 시작, 양허안 9월교환
(서울=연합뉴스) = 한국과 일본은 오는 26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3차 협상을 연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협상부터 협정문 협상이 시작됨에 따라 두 나라는 지난 16일 협정문 초안을 교환했으며 이를 토대로 ▲상품무역 ▲비관세조치 ▲투자 및 무역서비스 ▲기타 무역규범(정부조달, 경쟁) ▲상호인정 ▲분쟁해결 등 6개 분과별 주요 쟁점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 협력분과에서는 무역투자, 과학기술, 산업, 환경 등 분야의 협력 확대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우리쪽 협정문 초안은 한.일 FTA가 포괄적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자유화와 협력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검사검역(SPS), 정부조달, 상호인정, 비관세조치 등에서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는 규정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정부는 전했다.
특혜관세 혜택을 받고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통관절차의 모호함을 줄이기 위해 통관절차도 가급적 자세히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일 FTA 협상은 1차 상품양허안을 교환하는 올 9월께부터 본격화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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