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국 상호보완 윈-윈정책 필요하다

중국 물동량의 급증과 중국항만시설의 대대적인 확충으로 미주, 구주항로 등에서 중국항을 기종점으로 한 노선개설이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부산항의 중국 환적화물이 급속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부산항의 추락은 불보듯 뻔한 상황이 됐다.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외치던 현정부의 정책기조가 뒤흔들릴 수도 있는 상황이 현재 부산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단지 환적화물의 감소세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부산항이 지난해에 중국 상해항과 선전항에 밀리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으로 위치를 잡아갈 수 있을 까하는 우려의 소리는 높아갔다. 특히 중국 환적화물의 감소세가 멈추지 않아 그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간 것이다.

해운업계에선 우선적으로 환적화물의 보다 많은 유치가 부산항의 현 위상을 유지하는 최선책임을 강조하면서 파격적인 환적화물 유치 인센티브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요청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적화물 유치책은 대형선사 위주의 시책으로 환적화물 수송이 많은 중견선사에 혜택을 줄 수 있는 개선책의 도입을 요망했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의 시책은 충분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적기에 알맞는 시책을 펴는 것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을 봐서 임기응변적으로 정책을 세워 추진하는 습관이 몸에 베어서인지는 몰라도 환적화물 유치 항만정책에 있어서도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이 초기에 수립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최근 근해선사를 중심으로 한 중견선사들의 부산항 환적화물 유치를 위한 시책의 획기적 개선요구가 어느정도 수용된 부산항만공사의 환적화물 감소대책안이 발표돼 관심을 모았다.

부산항만 공사는 지난 20일 해양수산부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환적화물 감소에 대한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는 환적화물 감소대책 일환으로 우선 볼륨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해 중견선사에도 혜택이 가도록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물량기준 20만TEU이하와 증가율 기준 20%이하도 하역료 감면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부산항의 적극적인 환적화물 유치를 위해 금년 1월 볼륨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해 20만TEU이상 및 증가율 20%이상 선사에 하역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 제도는 20만TEU이상 환적화물을 처리하는 대형선사와 증가율 20%이상 달성이 용이한 소형선사에 유리하고 중견선사에게는 불리한 단점이 있었다.

부산항만공사의 뒤늦은 개선책이지만 이 제도가 부산항 환적화물 감소에 특약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리나라의 동북아 물류중심국 전략정책은 최근들어 주변 해운항만환경 변화에 위축돼 가는 현상들이 노정되고 있어 새로운 정책 변화가 추진돼야만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꽤 있어 세밀한 정책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선점할 수 있는 여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항만과 중핵 항만정책에 의해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일본의 항만정책에 비해 우리나라는 뚜렷한 색깔없는 항만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 요즘들어 부쩍 많아진 것이 사실이다.

부산항과 광양항 투포트 시스템에 의한 항만정책을 독려했던 우리 정부가 서남권을 중심으로 이제는 수많은 신항만을 개발하고 기존 항만의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어 정책변화의 조짐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항만개발이 진정 동북아 물류중심국을 지향하는 현정부의 정책에 도움이 되는 경쟁력있는 항만개발이 될 수 있는 가 하는 의문이 남는다.

현실적으로 중국항만과의 경쟁이 버겁다는 전망이 우세하고 일본항만과의 경쟁도 최근 일본정부의 항만지원정책을 고려할 때 쉬운 적수는 아니라는 판단하에 우리정부의 대대적인 항만정책의 수정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방적인 중국, 일본과의 동북아물류중심국 경쟁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돼 상생하는 경쟁구도로 가는 항만정책도 신중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