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지원센터, 단일화돼야 한다

범정부차원 단일기구로 통합운영


국제물류지원센터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국제국제물류지원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에 따라 설립되는 기구로 주요 항만과 공항, 그리고 자유무역지역에 물류 및 제조업 분야 외국인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투자기업의 애로사항 해결과 행정지원을 담당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은 항만, 공항개발, 외국인투자 확대, 동북아 허브로 성장이라는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사안임에 틀림없다는 것.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국민들이 부처간 이기주의, 성과주의가 다시 부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KMI 우종균 책임연구원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방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우종균 책임연구원은 밝혔다. 이는 산업자원부가 단독으로 국제물류지원센터를 설립할 경우 제조업 및 국내유통 부문에 한정된 불완전한 기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자원부의 계획은 물류 주무부처를 제외하고 있어 실무부문에 대한 체계적인 협력과 지원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능적으로도 도소매와 유통의 지원을 목적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을 기본법률로 하고 있어 국제물류 전분야를 담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조치가 부처간 유사기구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다. 건교부와 해양부는 동북아 물류중심추진 로드맵에 따라 국제물류지원센터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부처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또다시 무늬만 다른 유사기구가 양산돼 외국인 투자기업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제물류지원센터는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범정부 차원의 단일기구로 통합?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간 담당업무가 아닌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설립 및 운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소속기관의 이해에서 벗어나 철저히 고객평가와 실적위주의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