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7 17:37

러시아, 자동차 관세 인상

25%에서 최고 35%까지 계획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서 자동차 통상문제가 부상하고 있다. WTO 가입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 정부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최고 35%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그후 5~7년간 단계적으로 세율을 내릴(관세장벽해소 프로세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지 생산거점이 없는 일본자동차 각사는 불리한 입방에 처해질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관세인상 문제에 대해 일본측은 관세인상은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WTO이념에 근본적으로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러시아측은 관세인상은 국산 메이커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직접 진출한 해외 자동차 메이커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쌍방의 주장에는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WTO 교섭에서 큰 발언력을 갖는 미국이나 유럽의 유력 메이커는 이미 러시아에 공장진출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자우대책이라고 러시아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 일본은 고립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이러한 상황을 러시아정부에 강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정부는 일본 자동차 업계만이 차세대 자동차 성장시장인 러시아의 비즈니스에서 불리하게 처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대처할 방침이다.
도요타 자동차, 혼다 등 일본 자동차 대기업 5개사의 2003년 러시아 신차판매실적은 전년대비 약 2.2배인 약 5만9천대이다. 신차 시장규모는 약 122만대(2002년 실적)로 아직 작은 시장이지만 잠재적인 수요는 크다. 미국 제네럴모터즈, 독일 폴크스바겐 등은 현지에 진출해 있다. 앞으로 관세 문제 향방이 공장 진출에 신중한 일본자동차 각사의 전략에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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