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종합물류업 등 물류개혁 과제 정보공유 절실

재정경제부의 종합적인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발표는 우리경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기업의 경쟁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관세청, 재경부 등 물류와 관련된 부처들의 물류개혁 청사진이 종합적으로 모아져 발표된 것이라 계획자체가 희망을 부풀케 하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이러한 장대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재원 마련뿐 아니라 각 부처간의 원활한 협력체제 구축이다. 막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물류 전분야에 대한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일부 언론매체에선 정부의 이번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발표가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의 일환이라는 지적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정부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발표와 함께 정말로 무거운 짐을 지게 됐다.
이번 정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은 사실 종전에 부분적으로 제시됐던 시책들과도 별반 변화가 없는 내용들도 섞여 있어 개혁적인 면모를 다소 희석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정부가 물류분야를 손질해 우리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해 볼만 하다. 하지만 정부에서 내놓는 대책들은 주먹구구식의 내용들이 많고 실제로 말만 앞선 공염불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운물류업계에선 이번 정부 대책만큼은 부분적이나마 최우선 과제를 설정해 점진적으로 대책안들이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내용중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는 소위 대형화, 선진화를 내세운 ‘종합물류업’ 신규업종의 도입과 육성책이다. 그동안 우리나라 물류업계가 규모면에서 영세하고 일관된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평가도 못받고 서비스도 선진국 업체들에 뒤질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부나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종합물류업’이라는 신규업종을 내세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벌써부터 물류업계에선 종합물류업에 대한 정보입수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합물류업이 제대로 도입된다면 우리나라 물류업계가 보다 빠른 대형화와 선진화가 이루어져 경쟁력을 갖추고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막상 종합물류업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를 입수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이고 직접적인 관련부처인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종합물류업 도입에 대한 세밀한 계획이 제대로 서있지 않아서 인지, 재경부의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 발표이후 업계의 종합물류업에 대한 관심도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종합물류업종이 통관업을 수행가능토록 관세사법을 개정한다고 발표해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포워더)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복합운송주선업체들은 해상과 항공운송서비스를 하면서도 그동안 관세사들의 반발에 부딪혀 통관업을 수행할 수 없어 본연의 일관운송서비스를 접어야 하는 실정이었고 이는 국내 포워더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해운물류업계에서는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에 큰 기대를 갖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종합물류업 도입 등 주요 내용들의 보다 상세한 추진 계획과 비전을 듣고 싶어한다. 정부가 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이라는 큰 숲을 그렸으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숲을 푸르게 하는 각 나무들의 육성책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시점에 와있다. 업계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아울러 종합물류업 등 주요 물류개혁내용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정보의 공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정부측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