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안 원자재 가격 2분기엔 안정 전망

이헌재 경제부총리, 비철금속 값 올라도 수급 우려 없어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국제원자재 상황이 최악은 아니며, 2분기부터 안정된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의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의 원자재 난에 대해 “관계장관들이 주2회 모여 원자재 가격과 물량 동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하고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면 물가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철금속의 경우 당분간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이지만 조달청이 비축했던 물량을 지난 2월부터 추가적으로 공급해 국내수급의 물량은 우려할 수준이 아니며, 가격도 국제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철강의 수급상 애로는 국내 철강 생산업체들이 수출을 자재하고 생산을 확대해 국내공급용으로 집중하고 있으며, 작년에 비해 거의 두배오른 고철은 2분기에는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낙관적이지는 않아 정부가 면밀히 관찰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건설용 모래 부족과 관련 “관계 부처들이 지방자치단체와의 모래공급 협의과정에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해 문제를 확대시킨 측면이 있지만, 지난 2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잘 해결되어 빠른 시일내에 웅진군의 모래채취가 재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또 “재경부가 여타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을 통해 국제원자재 동향을 파악하고 최악의 시나리오를 감안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과 물가,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수입원자재 가격이 예상했던 3%에서 6%로 높아지면 물가는 0.3%정도, 경제성장 0.2%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작년말과 올해초 원자재의 매점행위가 발생되고 있는데 정부는 산자부에 지난 2월 20일부터 ‘원자재 매점매석 신고센터'를 마련해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채무상환의 모든 수단을 동원한 후 최후의 법적 파산절차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강조했다.
최근 GDP 성장률 전망에 혼선이 있다는 지적에 관해 이 부총리는 “정부정책이 이대로 가면 5%도 어렵지만 정책이 효과를 나타내고, 현재의 수출증가세 등을 감안할 때 6%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내수회복은 저조하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활발해 GDP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당초보다 높다"면서 “내수도 느리게나마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시장안정화 노력이 2분기부터 효과를 나타내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됨은 물론 국제원자재 가격이 통제 범위내에서 이뤄지면 6%의 GDP 성장률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