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원자재가격 인상분 수출가에 거의 반영못해”

무역협회, 457개 무역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올해 무역업계 수출환경이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원화강세 지속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대부분의 수출업체가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폭등한 원자재 가격을 수출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가 457개 무역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업체의 78.8%가 금년도 2/4분기 이후 수출채산성 악화를 전망하고 있으며 그 이유로 원화절상(39.7%)과 원자재가 인상(36.9%)을 들고 있다. 또 조사대상업체의 대부분이 최근 1년 이내에 원자재가격 상승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업체가 원자재 인상분을 수출가격에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업체 60%에 달하는 업체가 원자재 인상분중 20% 이하만 수출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업체도 1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무역진흥팀 김재숙 팀장은 “중국의 원자재 수요 급증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시장에서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인해 수출가격을 인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더구나 원자재가 상승, 원화강세, 유가상승 등 ‘신3고(高)’ 악재가 한꺼번에 돌출하면서 수출업계의 채산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3고 악재로 채산성 크게 악화

이에 따라 업계의 자금사정도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원자재 구매가 상승, 수출부진 등으로 인해 조사대상업체의 59.3%가 2/4분기 이후 자금상정 악화를 예상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최근의 무역환경 및 채산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무역금융의 탄력적 운용’, ‘환율의 안정적 운용과 환리스크 관리 강화’, ‘원자재 유통질서 확립’, ‘부품·소재개발 지원확대’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자재 구매가격 급등으로 인해 업계의 자금사정은 물론 채산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으므로 우선 원자재 구매자금 지원 및 무역금융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한국은행 및 정부기관의 원자재 구매용 긴급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은행은 총액한도대출 금리(2.5%)수준의 원자재 구매용 긴급자금을 시중은행에 지원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지원토록 하며 시중은행도 무역금융한도 및 지급보증한도를 확대해 원자재 구매 또는 수입자금을 무역금융대출 금리이하로 지원하고 원자재 수입용 신용장 개설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환율의 안정적 운용 및 환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원화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업체의 수출채산성에 급격한 변동요인이 되지 않도록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본, 대만 등 경쟁국 환율변동을 예의주시해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해야 한다는 것. 또 중소수출기업이 환 리스크 관리에 취약한 점을 감안, 환변동보험 이용료율을 현행 연 0.1%에서 0.05%로 인하하고 리스크 관리기법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셋째, 원자재 할당관세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연간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할당관세제도를 현재와 같이 원자재 수급이 불안한 시기에는 가격동향, 수급동향 등을 감안해 지정시기,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탄력적으로 운용해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넷째, 원자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자금이 풍부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원자재 매점매석이 원자재 부족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유통질서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세무당국과 연계해 정부기관간 협조가 필요하며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급격한 원자재 가격인상의 자제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
다섯째, 해외원자재 개발 지원 강화를 위해 원자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를 위해 종합상사, 대기업의 해외원자재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수출입은행을 통한 이행보증, 장기개발자금 등의 지원 확대와 함께 자원개발기금 조성 등을 통해 초기개발자금 지원, 개발실패시 일정부분 보조금 지원 등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여섯째, 부품·소재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하며 이를 위해 정부지원이 확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약 1,300억원이 예정돼있는 부품·소재개발기금이 2,500억원 이상으로 지원 확대돼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중소기업 공동기술연구소에 대한 기금 지원도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과도한 해상운임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국적선사와 하주간 협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운임 인상요인 발생시 선·하주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야 하며 AMR(최저운임제) 제도의 시정을 통한 일방적인 운임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
또 정부의 조정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사의 불합리한 공동행위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해 불공정 담합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대화 및 합의유도를 위한 정부의 조정·중재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