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물꼬 - 국내 유통산업, 아직 영세성 못 벗어나

- 유통산업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소폭 증가세 보일 듯
- 정부, 정책차원 중·장기 유통산업 지원 약속해

정부측은 국내 유통산업을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소폭의 상승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아직까지 국내 유통산업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관해 산업자원부는 주무부서를 중심으로 정책적인 지원을 펼칠 뜻을 밝혔다.
김성환 산업자원부 유통서비스정보과 과장은 지난 1월 28일 열린 ‘2004년 한국유통산업의 전망과 과제 세미나’에서 국내 유통산업이 2010년까지 GDP에서 11.3%의 비중을 차지하는 근소한 상승폭을 이룰 것이라고 산업자원부 자체조사자료를 인용해 밝혔다.
그는 이에 덧붙여 “유통산업의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7.8%의 성장률은 제조업이 6.1%, 전기·가스 및 광업(7.0%)의 성장률을 기록한데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이 1997년 15.7%, 일본이 2001년에 14%, 프랑스가 1996년도에 15.0%를 기록하는 등 외국에 비해 對 GDP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김 과장은 국내 유통산업의 문제점으로 ▲ 국내유통산업의 영세성과 ▲ 국내유통산업의 비효율성과 저생산성을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국내 유통산업이 아직도 구조적으로 취약한 생계의존형 중소유통업이 다수를 점유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효율성이 높은 신 업태의 확산으로 산업전체의 생산성은 급격히 향상되고 있으나 노동생산성 측면에서 외국 및 국내 타 업종과 비교할 때 효율성은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한편 유통산업의 기본방향으로 ▲ 국민경제의 균형발전 ▲ 소비자의 후생증진 ▲ 고용유지의 안정판으로 설정하고 ‘유통구조의 선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차원에서 정책을 마련할 것을 밝혔다.
‘유통구조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는 ▲ 생산성 높은 유통업태의 성장 촉진 ▲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 ▲ 유통정보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이라는 정책을 내 걸었다.
그는 우선 유통업태의 성장촉진을 위해 “할인점·종합쇼핑몰 등 대형 유통업체의 출점을 촉진키 위해 대형유통업체의 점포설립·영업활동 및 무점포 판매업과 관련된 규제를 계속적으로 완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 정책으로는 중소유통업(재래시장)에 관한 정책. 김 과장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래시장의 지속적인 시설 현대화를 2007년까지 450개 재래시장에 대해 실시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지역상권의 여건·특성에 맞춰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수원 팔달시장이 수원성과 함께 복합문화상권을 조성하는 것을 예로 들어 지역의 전통문화·관광산업 등과 연계를 통해 문화상권을 조성하며 지역대표시장 및 전문특화시장을 육성할 뜻을 밝혔다.
세 번째로는 유통정보화 촉진 및 신기술 보급정책을 펼 뜻을 밝혔다. 김 과장은 일례로 산업자원부가 RFID 시범사업 등의 정보화 인프라의 지속적인 보급정책을 펼치는 점을 들며 앞으로 제조·유통업간 협업마인드 고취 및 SCM효율화를 ▲ 올해로 3년차에 접어든 SCM 민·관합동 추진위원회 내실화 ▲ SCM시범사업 ▲SCM경영전략포럼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식기반형 유통혁신 인력양성이 시급하다고 그는 말했다. 인력양성을 위해서 산업자원부는 중소상인 교육·연수를 위한 소요비용을 2003년도에 3천명에 대해 7억원을 지원했고, 2007년까지 총 5만명을 교육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정책을 밝혔다.
두 번째로 김 과장은 유통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자격요건이 미달되는 기업은 퇴출될 것이라는 뜻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국내 유통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소개했다.
정부는 유통사업자의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제유통·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올해 ‘해외진출 애로해결센터’의 설립, 중기적으로는 해외정보 수집 및 정보제공, 해외 박람회·전시회 참가지원 등을 담당할 ‘국제유통 지원센터’ 또한 건립할 계획을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