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FTA 체결후 관세율 인하시기 늦춰야

우리기업들, 공업부문 일본제품 잠식 우려

국내 기업들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더라도 일본과의 무역수지 적자확대를 막기위해 우리의 관세율 인하시기를 다소 늦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일 FTA 협상 전망과 대책'을 주제로 개최한 제7차 국제경제연구회에서 참가 기업들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에 비해 열세인 공업부문에서 일본제품의 시장잠식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기업들은 또 일본시장을 확대하려면 한·일 FTA를 통해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우선과제라고 지적했으나 일본의 비관세장벽이 실제로 철폐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없이 정부가 한·일 FTA를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면서 지난 수년간 한·일 FTA에 대한 산업계 영향조사는 여러차례 실시됐으나 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한편 김한수 외교통상부 FTA담당 심의관은 한·일 FTA 체결로 중소기업을 포함한 일부 업종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면서 보완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세안 등과의 FTA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