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FTA체결, 동남아진출 확대 교두보

우리나라가 동남아시장에 대한 진출을 확대하고 금융, 물류, 통신 등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싱가포르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는 “한-싱가포르 FTA의 영향과 추진방안” 보고서를 통해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은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교역확대효과보다는 아세안 등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거점 확대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류 및 금융강국이자 비즈니스 허브인 싱가포르를 적극 활용, 국내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양국간 경제교류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가 보다 더 클 것으로 전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양국간 교역규모는 80억달러내외로 싱가포르는 우리나라의 제 7위 수출국이자 제 11위의 수입국으로 우리나라가 매년 큰폭의 흑자를 지속하고 있으나 대 싱가포르 수출의 정체와 수입급증으로 그 흑자규모는 10억달러이하로 축소돼 가고 있는 추세다.
싱가포르는 인구 413만명의 작은 시장, GDP 853억달러로 우리나라의 1/5수준에 불과하고 거의 전 품목에 대해 이미 무관세화를 시행하고 있어 싱가포르와의 FTA체결이 단기적으로 우리기업의 수출확대에 주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관세철폐에 따른 일부품목의 수입증가, 재수출비중이 40%가 넘는 제 3국산제품의 우회수입증가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가 싱가포르에서 수입하는 품목중 100대 품목에 부과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수입민간품목을 분석한 결과 42개 품목, 금액으로는 수입액의 71%에 해당되는 품목에 이미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58개 품목에는 각각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품목별로는 반도체, 컴퓨터용품, 프린터, 통신기기 등에 대해 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한국-싱가포르 FTA 체결로 이들 품목은 당장의 큰폭의 수입증가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자동차휘발유 등 석유제품, 컴퓨터부품 중 일부 품목, 전기기기 등 일부 품목은 관세 철폐시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석유제품은 싱가포르가 경쟁력이 있고 우리나라가 현재 7%의 할당관세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철폐시 수입증가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본관세율 13%(잠정덤핑방지관세 24.97%)인 알카리망간건전지의 경우 이미 국내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싱가포르제품의 시장잠식이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