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부산신항 건설, 동북아 물류중심 실천의 출발점

지난 198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성장 및 화물의 컨테이너화 추세로 우리나라의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급격히 증가해 왔으나 시설투자는 이에 뒤따르지 못해 심각한 항만 정체현상을 빚었다. 이에 반해 주변 경쟁국인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등은 지속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함에 따라 우리나라 항만은 지정학적인 유리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시설부족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이와같은 위기 상황하에서 정부는 부족한 항만시설 확충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동북아 중추항만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1995년도에 이르러 마침내 부산신항 프로젝트를 착수하게 됐다. 오는 2011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부산신항 프로젝트는 민간자본인 부산신항만주식회사가 개발하는 1단계 북컨테이너터미널과 정부주도로 개발되는 2단계 남컨테이너터미널로 구성되며 민간과 정부가 건설하는 총 30개 선석에서 연간 8백만TEU이상의 컨테이너화물을 처리하게 될 것이다. 특히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1단계 컨테이너부두 개발은 5만톤급 선박 9척이 동시에 접안하고 8천TEU이상의 초대형 컨테이너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 수심 및 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또 배후부지 93만평에는 복합물류시설 및 상업·업무, 교육문화, 주거지역 등이 조성돼 종합물류기지 및 국제교류의 장으로서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2004년 1월 현재 부산신항만주식회사의 1단계 공사는 전체 40.5%의 공정을 보이며 당초 계획대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안벽 2.0km를 건설해 5만톤급 6선석을 확보하는 1단계 1차공사는 2006년말까지 완공·운영될 예정이고 안벽 1.2km를 건설해 5만톤급 3선석을 확보하는 1단계 2차공사는 200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산신항의 30개선석 건설에는 1997년부터 2011년까지 배후수송시설 및 배후부지개발을 포함해 1996년 불변가격으로 약 10조원의 공사비가 투입되며 매년 약 6천7백억원의 공사매출이 예상되고 있다. 또 공사기간 15년에 걸쳐 연간 4백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30개 선석의 터미널이 개장되는 2011년에는 항만종사자 4천5백명이 직접 고용되고, 연간 8백만TEU이상의 물동량을 처리함으로써 연간 7천4백억원의 운영수입과 3조5천억원의 부가수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부산신항의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부산 및 경남지역 경제 뿐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최근들어 선사간 협력확대로 인한 글로벌 경영화의 급속한 진전과 컨테이너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운선사들의 허브 포트 위주의 선택적 기항 전략으로 인해 세계 유수 항만들은 서로 중심항만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한 무한경쟁체제로 돌입하고 있다. 특히 중국 경제의 고도성장에 따른 상하이, 선전항 등 중국항만의 높은 물동량 증가로 지난해에는 부산항의 컨테이너화물량 증가세가 둔화되며 위기를 맞기 시작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신항 건설은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중의 하나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건설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인프라 스트럭처로서 최우선 아젠다를 실천하는 출발지점이다. 부산신항이 동북아 중심항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선 2005년말까지 3선석의 조기개장, 배후도로 및 철도의 적기 완공, 배후부지 내에 물류단지의 적기 조성, 부산과 경남(진해)간의 명칭문제 등이 조속히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부와 해운항만관련 이해 당사자들은 항만은 시간과 싸움이며 물량 증가추세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해 한번 다른 항만으로 뱃머리를 돌린 선사를 다시 유치하기란 정말 힘들다는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을 경청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