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 각국 수입관세 인하, 수출 청신호

Mercosur, 역외공동관세 1.5% 포인트 인하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역외 공동 평균관세가 2004년 1월 1일부로 현행 15.5%에서 14%로 1.5% 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앞으로 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이 한결 활성화될 전망이다. 페루 정부도 2004년 1월 1일부터 유리, 철관, 엔진 부품, 콤푸레서, 상자제조용기계, 국수제조용기계, 과자제조용기계, 맥주제조기계, 복사기, 요트 등 1111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를 7%에서 4%로 인하키로 결정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수출에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Mercosur는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발생에 따라 이 지역으로부터의 저가제품 수입 범람을 우려해 역외공동관세(ACE)를 3% 포인트 인상 조치한 바 있다. 이후 역내 회원국의 경제상황 및 국제 교역환경을 고려 적용기간을 연장해 왔으며, 1999년 2.5%, 2001년 1.5% 관세 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해왔다. 그러나 2003년 12월 16일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개최된 제 25차 정상회의에서 기간 연장에 대한 결정을 취하지 않음으로써 잔존 인상관세에 대한 시효가 소멸되어 올해부터 97년 이전의 종전 역외 공동관세로 환원케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관세인하 효과는 품목별로 상이하나 개괄적으로 볼 때 자본재의 경우 15%에서 14%로, 화학제품은 10.5%에서 9%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브라질 기업인들은 이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으며, 시장개방을 통해 인플레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제품을 팔 수 있으나 수입으로 인한 관세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된 바에 의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Mercosur 지역의 관세수입은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로 Mercosur와 역외 국가들 간 무역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200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아르헨티나 수출은 주요거래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Mercosur 역내 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