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법 개정법률 1월 20일 공포

업무개시명령제, 허가제 주요 골자


구랍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20일 공포됐다.
건설교통부는 지난달 20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ㆍ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ㆍ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을 공포한다고 발표했다. 개정 법률은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거쳐 오는 4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률의 주요개정내용을 보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만 구비하면 사업을 할 수 있던 ‘등록제’에서 앞으로는 건교부장관이 화물운송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공급기준과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신규사업이 가능한 ‘허가제’로 전환된다
진입규제강화(등록제→허가제)에 따른 일시적인 진입폭주를 막고 허가제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이달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넉달간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의 신규진입이 전면 불허된다.
또 오는 7월 21일부터는 사업용화물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소정의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후 ‘화물운송화물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만이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나이 및 운전경력)에 적합한 자로서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운전적성에 관한 정밀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1월 20일 현재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20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면, 자격시험 및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이 교부되지만 1월 21일~7월 20일 사이에 새로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내년 1월 21일까지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자격증을 교부받아야 계속해서 운전할 수 있다.
건교부는 또 화물운송 다단계거래를 개선하고 영세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영업력을 지원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했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은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물량을 확보하여 운송가맹점으로 가입한 운송사업자에게 정보망을 통해 배정하고 가맹점인 운송사업자가 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로, 화물운송사업의 대형화와 다단계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행위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물류수송망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하는 운송종사자 및 운송사업자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발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건교부장관이 발한 화물운송개시명령을 어긴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종사자에 대하여는 화물운송종사자격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 수 있도록 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