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5월말까지 무관세 수입 지속 전망

5% 재건세 부과 계획 연기



이라크가 5월말까지 무관세 수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수입상들과 무역부 관리들에 따르면 지난 1월 1일을 기해 대부분의 수입상품에 5%의 재건세를 부과하려던 계획이 연기돼 오는 6월초 임시정부 출범시까지는 종전처럼 무관세 수입이 계속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1월초 현재 움카스르 항구, 요르단 국경 등에는 관세없이 상품이 반입되고 있어서 5월말까지 무관세 수입이 지속될 것이라는 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후 세관 행정이 아직 제자리를 되찾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5월초 전쟁이 끝나자 마자 미국 주도의 연합국 임시행정처인 CPA는 행정명령 12호를 발표, 2003년말까지 대부분의 수출입 상품에 대해 관세 및 기타 제세를 완전히 유예 조치한 후 10월말 CPA 명령 38호를 통해 금년 1월 1일부터는 5%의 재건세를 부과키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발표된 재건세는 내년 9월 18일까지 유효한 것으로써 식품, 의약품, 의류, 서적, 인도물품, 재건용 반입품의 경우에만 관세를 면제토록 돼 있다.
그러나 재건세 부과시기가 임시정부 출범후로 연기될 것이 확실시 됨으로써 금년도 이라크 수입 증가율도 당초 예상치인 69%를 웃돌아 작년대비 약 8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0월 중순 신권 발행이후 불과 3개월만에 현지화의 달러화 교환가치가 무려 25%나 절상돼 수입수요를 자극할 뿐아니라 대규모 전후복구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수입 증가요인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
올 이라크의 총 수입규모는 115억~130억달러 정도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