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올 경제운용 방향... ‘개혁심화, 개방확대, 발전가속’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내 영업환경 크게 개선 전망


지난해 중국 경제는 사스, 이라크 전쟁,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 등 국내외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 8.5%를 상회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이 같은 성장은 내수 진작을 위한 팽창 재정 정책에 힘입은 결과라고 분석됐다.
한국수출입은행의 ‘중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내수 확대를 위한 고정자산 투자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기반이 확충됨으로써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는 전년대비 0.1% 포인트 감소에 그친 2.9%로 추정된다. 지난해 총 고정자산 투자 중 기초 원자재를 생산하는 철강, 석유화학, 비철금속, 방직 등 분야와 자동차 수요증가에 힘입은 수송기계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활성화로 공업부문 전체의 고정자산 투자가 47%나 증가했고, 공업생산액도 전년대비 16.7%나 증가했다. 또 주택 등 부동산 경기의 호조로 건설업의 고정자산 투자도 46%나 증가했으며 장기건설국채의 상당 부분이 인프라 확충에 사용됐고, 일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설비교체, 첨단기술산업 육성 등에 사용됐다.
지난해에는 고정자산 투자의 증가, 외국인 투자자금과 핫머니 유입 등으로 통화량 증가율이 전년도의 19.4%보다 높은 22.0%를 기록했지만, 물가는 여전히 1% 이내로 안정적이었다는 분석. 이는 개방 확대에 따른 수입증가와 공산품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경제개방 확대로 인한 수입 증가에다 운임, 보험료 등의 지출 증가, 외국인투자의 과실송금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는 흑자 폭이 감소하고 있고 특히, WTO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확대로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2003년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전년대비 35%나 감소한 287억 달러에 머물렀다.
보고서는 중국 경제의 주요 문제점으로 일부 분야의 경기과열을 지적했다. 지난해 경제성장을 주도한 고정자산 투자의 24%를 차지하는 부동산 부문이 다른 업종의 투자증가를 유발하면서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해 중국 정부가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한 주택제도의 개혁 영향과 내수확대를 위한 주택 구입 촉진 등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경지지수는 1998년 3월 99.1에서 지난해 9월에는 106.7로 상승했다. 이러한 부동산의 활황은 연관 산업의 설비투자 확대를 유발하면서 철강, 방직 등 기초 원자재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했으며 수송기계 분야의 고정자산 투자도 증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들 분야의 일시적인 수요증가는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앞 다투어 참여하게 만들면서 중.저급 기술의 중복투자를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또 신임 지방정부 수장들이 경제발전에 적극 나서면서 지방별 고정자산 투자가 크게 증가한데다가 중국 정부가 ‘정보화로 공업화 발전, 공업화로 정보화 촉진을 천명하면서 각 지방정부의 IT 등 첨단기술 산업분야에 대한 투자 및 외자 유치로 중복 건설과 지방간 과당경쟁 등 부정적인 측면도 야기됐다는 것.
이에 따라 중국정부는 고정자산투자 증가에 부작용이 나타난 원인을 부동산 부문이라고 판단,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에 필요한 총 소요자금 중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하도록 했다.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급증이 중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WTO 가입을 앞두고 중국정부는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1조 3,939억 위안을 자산관리 공사에 이관하는 한편 2002년말 현재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 비율 26.1%를 오는 2005년까지 15%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2003년 9월말 현재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된 부분을 제외한 국유 상업은행의 부실채권은 2조 881억 위안이며, 부실채권 비율이 21.3%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부실자산이 연초에 비해 889억 위한 감소하기도 했지만 대출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큰 폭의 대출 증가는 앞서 지적한 활발한 부동산 건설과 기업들의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외에 대도시의 인프라 확충 등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수치상으로 보이는 부실채권 비율 감소가 부실채권의 축소에서 얻어진 것보다는 대출자산 증가에서 비롯되고 있고, 이러한 대출이 장기라는 점에서 자산가치가 하락하거나 개별 프로젝트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부실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보고서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을 중국경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미국 및 EU 등은 자국의 무역수지 적자 및 경기 회복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중국 정부에 위안화 절상압력을 가하고 있다. 미국은 금년 대통령 선거에서 재선을 노리는 부시 대통령에게는 위안화 평가절상건이 정치적 압력으로 작용되고 있으며, 스노 미 재무장관 등은 중국에 대해 위안화의 환율조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EU도 ASEM 회의 등에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했고, 일본도 2002년부터 재무상을 비롯한 경제 관료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확산을 이유로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것. 그러나 일부 경제분석가들은 위안화 절상에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추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경쟁력이 저평가된 위안화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 기술, 인프라, 노동의 질, 개혁의지 등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위안화를 10% 절상하더라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보고서는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 및 실업증가, 생산활동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잦은 정전 발생 등 전력공급 문제 등을 중국경제가 해결해야할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을 필두로 한 선진국 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2004년 중국의 경제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성장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 목표를 7% 수준으로 설정했으며 이 같이 성장 목표를 낮게 설정한 이유로 지난해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실시함으로써 중복투자를 야기한 점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성장의 속도보다 성장의 질을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국정부가 각종 세제 개혁을 포함해 농촌지역의 소득증대에 보다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돼, 전체 인구의 64%를 차지하는 농촌지역 주민의 소비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전체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6.6% 증가가 예상됐다. 또 금년 1월부터 수출품에 대한 환급률이 평균 3% 포인트 인하되는데, 이는 기업의 원가부담을 증대시키는 한편 노동집약적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켜 수출을 다소 둔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됐다. 재정수지는 정부 차원의 인프라 등을 위한 건설투자 축소와 수출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환급률 축소로 적자규모가 GDP 대비 2.7%로 감소될 전망이다. 전력난도 금년에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자동차, 건축자재, 방직 등 전력 소비량이 가장 많은 6개 업종에서 지난해보다 강도는 낮겠지만 지속적으로 고정자산 투자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금년도 중국 경제운용의 기본 방향은 지난해 11월 개최된 경제실무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타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금년의 경제운용 방향은 ‘개혁심화, 개방확대, 발전가속’에 두고 있으며 모든 분야에 대해 전면적으로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거시 경제운용은 농촌지역 소득 증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지역간 균형 발전, 소비확대, 취업 증대, 시장경제 체제 구축, 대외개방 확대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됐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맞춘 거시경제 정책은 연속성과 안정성에 무게를 두고 내수 진작을 위한 지속적인 팽창 재정정책과 긴축적 통화정책이 사용될 것으로 예상됐다.
통화정책도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증대와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한 통화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예상이다. 중앙은행이 창구지도를 통해 국유 상업은행의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은행감독위원회도 대출자산의 건전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 대출증가를 억제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그동안 자금 수혜에서 소외됐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한 대출에 신중하도록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다.
거시 경제운용의 구체적인 추진 내용을 보면 각종 세제와 농산물 유통체제의 개혁, 농민 생활환경의 개선 등을 통한 농촌지역의 소득증진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제조업의 기술수준 제고, 정보통신 기술을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 산업 육성, 에너지.원자재.용수 절약 및 이의 원활한 공급, 서부대개발 등을 통한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동북지역의 재건도 추진된다. 이와 함께 비국유 부문에 대한 시장 진입 제한 등의 각종 규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해 민간부문의 발전을 통해 고용확대와 세수 증대를 도모하게 된다.
또 국유 상업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증가를 추진하거나 부실채권을 자산관리공사에 다시 이관하는 방안이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이면 중국의 은행부문이 WTO에 개방하기로 한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방에 대비한 조처라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급격한 위안화 절상으로 인한 경제 및 사회 문제 발생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데 이는 위안화 절상이 수출감소와 이에 따른 경기위축, 실업자 양산, 구조조정 둥화, 국유기업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거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게다가 위안화 절사엥 의한 투자비용 인상과 중국의 고정환율제 포기로 인한 불확실성 증대는 외국인 투자 감소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것.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5년의 과도기 동안 이행해야 할 사항들을 연차적으로 제시했다. WTO 가입은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내.외국인 동등 대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이러한 점에서 금년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중국 내 영업환경이 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대외무역 분야는 지난해에 소수 지분을 가진 합작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부여했으나 금년부터는 생산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모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대외무역권을 부여하게 되며 비록 대외무역권이 부여되더라도 모든 물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인가를 취득할 때 명시했던 영업범위 내의 물품에 대해서만 수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분야는 관세 인하와 함께 수입허가와 쿼터 제한 등의 비관세 장벽이 지속적으로 폐지되는데, 금년에는 석유제품 등의 쿼터와 수입허가제가 폐지되고, 발전 설비, 굴삭기, 변압기, 선박 등에 대한 국유 대외무역공사의 전담 수입권을 폐지해 관련 영업을 하는 다른 기업도 수입할 수 있게 된다는 것.
금융 분야는 개방 확대로 외국 금융기관의 위안화 영업지역이 쿤밍, 베이징, 샤먼으로 확대되고, 외국인 지분비율이 1/3 이하인 합작 증권회사 설립도 가능하다. 또 생명보험과 비생명보험의 영업지역 제한이 폐지되고, 합작생명 보험회사의 내.외국인에 대한 건강.단체.양로.연금보험 업무도 가능하게 된다. 유통부문은 도.소매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데, 도매는 석유제품.화학비료.원유.담배 관련, 소매는 화학비료 관련 영업은 할 수 없다. 이밖에도 프랜차이즈 영업이나 단독 리스 법인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