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미공동시장 대외공동추가관세 폐지

남미공동시장(Mercosur)은 지난 97년부터 적용해 오던 대외공동추가 관세를 금년 1월 1일부터 페지키로 결정해 앞으로 이 회원국(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에 대한 수출이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외공동추가관세란 대외공동관세에 추가로 적용하던 관세로서 지난해말까지 1.5% 부과돼 왔었다.
지난 97년 아시아지역의 경제불황에 따른 무분별한 수입을 막기위해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은 3%의 추가관세를 징수했었으며 1년동안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98년 러시아위기와 99년 브라질 위기, 그리고 2002년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등으로 인해 본 추가관세 폐지가 계속 미뤄졌었다.
관세율은 97년 3%에서 99년에는 2.5%로 줄었다가 2001년에는 2003년 12월 31일 기한으로 1.5%까지 축소됐다. 남미공동시장 회원국들의 최근 회의에서 아무런 이의가 제기되지 않아 무역회의소에서 이 추가관세의 폐지 결정을 내린 것이다.
Camex에 의하면 추가관세가 폐지됨에 따라 대외공동관세율이 낮아졌는데, 예를 들면 자본재는 15%에서 14%로, 화학제품은 10.5%에서 9%로 축소된다. 브라질 기업들은 이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햇으며 시장개방을 통해 인플레를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반기는 분위기다. 아르헨티나에선 이를 통해 더 많이 제품을 팔 수 있으나 수입으로 인한 관세수익이 줄어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사된 바에 으하면 이번 조치로 인해 남미공동시장지역의 관세수입은 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미공동시장과 역외국가들간 무역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2003년 수입이 꾸준히 늘어났으며 2004년에도 이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도 아르헨티나 수출은 주요 거래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곡물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남미공동시장 역내국가들에 대한 수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