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해양수산부 장승우 장관

동북아 물류중심화, 해운기업 경쟁력 제고 정책에 역점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004년 갑신년(甲申年)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먼저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행운이 따르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20세기가 육지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분명히 해양의 세기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이처럼 해양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바다가 앞으로 인류가 풀어야 할 숙명적 과제인 식량문제, 자원문제, 공간문제,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양수산부는 해양화로 대변되는 21세기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를 일류 해양국가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참여정부가 출범한 첫 해인 지난해에 해양수산 전 분야에 있어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먼저, 부산항에서 처리한 컨테이너화물이 1천만 TEU를 돌파하였고, 광양항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런던금속거래소 전용창고를 준공하였습니다.
항만 관리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이양하는 항만공사법을 제정하였고, 선박건조자금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선박전용펀드를 운용할 선박운용회사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일선수협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과 더불어 어업인들이 마음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충하였습니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산업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편을 단행하고, 자원관리형 어업체제를 구축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어업발전의 저해요인인 기존의 어업별 조업구역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업종간 조업분쟁 및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최남단인 이어도에 첨단종합해양과학 기지를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해양·기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태풍 매미 내습때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업중 인양된 해양쓰레기에 대해 수매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편, 습지보호지역과 생태계보전지역을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하여 이루어 낸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동북아 중심국가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국과의 경쟁은 심화되고, 도하개발아젠다 체제의 출범으로 세계화·국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분야에서도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004년 한 해는 이러한 외부의 거센 도전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올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중점을 두고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를 동북아 물류중심기지로 구축하기 위하여 부산신항과 광양항을 조기에 개발하고, 편리한 물류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북아 경제의 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물동량을 선점하기 위하여 부산신항과 광양항의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특히, 항만배후부지를 경제자유구역과 연계한 국제적인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투자인센티브와 지원방안을 제공함으로써 사람과 화물이 우리나라로 몰려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에 항만공사를 출범시켜 조기에 정착시키고, 인천항에 항만공사를 도입하는 일도 차근 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운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해운세제, 선박등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연안해운의 대형화와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연안여객의 서비스도 제고해 나갈 것입니다. 해양생명공학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더욱 확대하고, 해양심층수를 활용하여 상품을 개발하는 일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태평양 심해저와 남서태평양 해역은 물론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등에서 광물자원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남·북극 등 극지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쇄빙능력을 갖춘 과학조사선을 건조하는 등 자원조사 능력을 확충하겠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연안통합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일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특별관리가 필요한 해역에 대해서는 그 여건에 맞는 환경개선사업을 마련하여 시행해 나가고, 보전 가치가 있는 갯벌과 해양생태계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과 휴식의 공간인 연안을 보전하기 위하여 연안통합관리를 지역단위까지 확대하고, 재해방지를 위한 정비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넓어진 우리 관할해역에 대한 경비 및 해양안전 관리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장비를 증강하고, 해양경찰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해양경찰의 경비능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축된 안전시스템과 인공위성을 연계한 국가종합해양안전망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해양오염 방제능력도 대폭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와같은 목표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의 능력제고는 물론 업무처리 절차의 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등 조직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친애하는 해양수산가족 여러분 !
21세기 신해양시대의 대항해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저는 당면하고 있는 해양수산분야의 여러 과제들을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를 보면서 차분히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도전분야도 하나씩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우리앞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21세기 조국의 번영과 발전이 걸려 있는 바다를 향해 꿈을 꾸고, 준비하며, 끊임없이 도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