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출입신고 시스템, 수출은 내년 구축

원스톱 단일 통관창구 중장기과제로 추진


관세청은 지난 8일 제3차 초일류세관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7월에 있은 제2차 추진위에서 확정한 초일류세관 60대 혁신과제의 추진 현황과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먼저 이미 완료된 과제중 주요 내용을 보면 환적화물의 복잡한 세관절차를 단 한번의 신고로 일괄 처리하는 공항만 일괄환적처리 시스템 도입 등 환적화물유치를 위한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항구간 외항선에 의한 화물운송을 허용했다. 또 DHL 등 특송화물의 간이통관기준을 대폭 확대(6백→2천달러)하고 특송화물 전담부서를 설치해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등 수출입통관제도를 수요자 편의중심으로 개선했다.
세금납부 및 환급절차 개선과 관련해 지난 8월에는 부족납부한 세액을 자발적으로 수정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가산세 부담을 완화해 성실납세자가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9월에는 수출신고의 환급신청을 하나로 통합해 별도의 환급신청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국은행의 실시간 국고금 전자이체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세관의 환급 결정 즉시 신청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재경부와 협의해 수입건 별로 세액을 납부하는 현행 제도에서 통관 이후에 월별로 일괄해 납부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성실업체의 경우 납세자 자율방식의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물류 흐름은 더욱 빠르게 하면서 세액은 정확하게 심사할 수 있는 수입통관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관세법 개정안이 정기 국회에 상정, 추진중에 있다.
또 지난 11월 22일 본청에 동북아 물류중심 실현을 위한 전담 지원 부서로서 수출입물류과와 공정무역과를 신설하고 세수관리의 핵심인 평가 및 품목분류 전담부서로서 관세평가 분류원을 신설하는 등 초일류세관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관세행정 구현을 위한 내부 혁신운동인 3S(Slim, Specialization, Service-Oriented) 운동을 적극 추진해 보고, 회의를 간소화하고 전결권의 하부 위임을 확대했으며 각 분야의 업무처리 매뉴얼 작성 및 전문요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행동강령 제정ㆍ자발적 정보공개 확대 등 관세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한 바 있다.
금년 말까지 국제물류중심지 수준의 통관ㆍ물류제도 도입을 위해 네덜란드 등 선진 사례의 벤치마킹을 토대로 입항에서 반출까지 소요시간을 대폭 단축하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8~11월중 진행돼 온 수출입 요건 확인대상품목의 대폭 감축(4,810→4,000개 이하)을 위한 관련 부처간 협의를 토대로 금년 말에 축소범위를 확정, 고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행자 기타 수하물을 전량검사에서 우범화물 위주의 선별검사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시범운영을 마침으로써 휴대품 통관소요시간을 금년 말까지 대폭 단축(40분→25분)시킬 예정이다.
공항만 감시체제의 선진화와 관련해선 테러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년 말까지 부산북항에 고성능 CCTV와 선박, 선원 등 각종 감시정보를 연계하는 감시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완료하고(2004년에는 감천항에 구축) 우범여행자를 집중 관리하고 일반 여행객은 신속통관하는 여행자정보 사전확인제도(APIS)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여행자 상세정보 입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